게임 오버

게임 오버 GAME OVER - 소수만 누리는 번영, 누구도 원치 않는 민주주의, 모두가 바라는 민족주의, 그다음은?
한스 페터 마르틴 지음, 이지윤 옮김 / 한빛비즈 / 2020년 8월

2020-144 <게임 오버(한스 페터 마르틴 지음/한빛비즈)>

소수만 누리는 번영, 누구도 원치 않는 민주주의, 모두가 바라는 민족주의, 그다음은?

195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저자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이자, 1999년부터 15년간 유럽의회의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다.

현재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20세기는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미·소 간의 냉전으로 기억된다. 그 20세기말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피어올랐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하는 시대, 인류 공통의 과제에 협력하는 세계화의 시대를 기다렸다. 이제 21세기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다. 우리의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냉전 체제 속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인류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강대국의 충돌에 희생되던 약소국의 국민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으며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인류의 공통의 노력을 활성화되고 있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이지 못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 속에서 서구화된 세계화가 진행되었고, 저자는 국제적으로 양극화되어가는 세계를 “20대 80 사회”로 규정하였다.

세계화의 힘은 지속가능한 궤도들 이탈한 지 아주 오래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합리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지도 아주 오래되였습니다. 독재자와 방위산업 투기꾼, 헤지펀드 매니저와, 공동의 복지에는 아랑곳없는 수많은 부자들까지, 옳지 않은 권력자들은 차고 넘쳤으나 그에 대항할 만한 세력은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21세기 초입에 터진 9·11테러와 2008년 금융 위기,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2016년부터의 브렉시트, 최근의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등 인류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산을 배경으로 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사고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세계 대전 이후 애써 쟁취해온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들을 기록적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반성 없이 성행해온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이 제 발등을 찍고 있는 동안, 도처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셧다운Shutdown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유행하는 ‘각자도생’이란 단어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게 만든다. 공동체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언론인으로,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세계를 바라본 저자의 일침은 바로 “게임 오버!”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라진 곳에 오직 탐욕적인 자본주의만이 존재한다.

초세계화와 디지털화, 주식시장의 붕괴와 기후변화 그리고 대규모 이민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네 개의 기둥, 입법과 사법, 행정 그리고 ‘제4의 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을 산산조각 냈다. 안정된 사회적 기반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위태로워졌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은 민족적 쇼비니즘을 이끌어냈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중국의 시진핑은 권력은 굳건하며, 이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우파민족주의 정권이 선출되고 있다.

신민족주의에 자리를 내준 민주주의는 궁지에 몰려 있으며 유럽 정치는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경제 성장을 외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호감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이 선두를 달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폐해로 작용하고 민주주의 지지자들을 녹초로 만든다. 그럼에도 개인의 사회적으로 불공정하고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며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 경제 시스템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인사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관철될 것이다.

한, 미, 일, 중으로 연결된 정치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과 배경을 이해하는 매우 좋은 공부가 되었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치의 생생한 현장을 보게 되었다. 관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거부되는 생생한 자료들이 충격적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뒷순위로 밀리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택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자유로운 게임은 설 자리를 잃었다. 다만 그래도 아직은 ‘새로운 게임’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새로운 게임을 위한 20가지 아이디어

1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2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대화하자

3 교육으로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자

4 미래를 이성적으로 껴안자

5 정서 교육과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6 디지털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

7 감시를 감시하자

8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

9 복지국가를 이해하자

10 노동을 새롭게 생각하자

11 자유무역에 공정성을 연결시키자

12 금융시장의 고삐를 끝까지 놓지 말자

13 세금 천국의 오아시스를 말려버리자

14 사회 계층 간 경계를 넘어야 한다

15 민족주의적 쇼비니즘을 간파하자

16 누구에게나 고향은 필요하다

17 난민을 유발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

18 정당의 소수독점을 깨자

19 유럽연합이 더 강해져야 한다

20 중국에 정면으로 대항하자.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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