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공존의 시대 편

명견만리 : 공존의 시대 편 -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편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19년 2월

2020-109 <명견만리-공존의 시대 편(KBS<명견만리> 제작팀 지음/인플루엔셜)>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를 말하다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편

명견만리는 우리 공동체에 관한 과제들을 지목하고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찬찬히 살핀 후 그 대안을 제시한다.

단지 성질 한 번 부리고 인상 한 번 찌푸리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설명하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안들을 친절하게 제시한다.

그러다 보니 더욱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따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던 이전의 세 권에 이어 네 번째 명견만리.

주제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발목을 잡는 과제들이다.

과연 이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을 것인가?

첫 주제는 <불평등>이다. 전체 분량의 40%를 배정했다.

고도성장을 이어온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등장할 문제이지만 그 속도가 우리의 상상 이상이고 여파 역시 상상 이상이다.

중국은 단 2%, 일본 18.5%, 미국 28.9%.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들 중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이다.

대한민국은? 무려 74.1%가 상속 부자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며 신(新) 세습 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계층 간 장벽을 허물고 공존하는 방법은?

최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가 핵심 요소가 아닐까 한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땅의 97%를 인구 10%가 소유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됐음에도 국민의 약 44%는 무주택자다.

부모의 직업도 대물림되고 있다. 사회 이동성이 낮아지면 우리 사회의 자원이 대물림과 같은 덜 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배되고,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의 경우, 가정의 소득 격차가 교육투자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 교육투자의 격차가 다시 대학 진학의 격차를 낳고 있다.

사다리는 부서졌고, 금수저 흙수저를 나누며 수저 불변의 법칙을 확인한다.

그 속에서 부의 세습에서 소외된 젊은이들은 ‘N포 세대’로 몰리고,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당신의 나라에서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2017년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 연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4개국 대학생 4,000명 대상.

중국과 일본의 대학생은 1순위로 ‘재능’을,

미국은 ‘노력’을,

한국의 청년들은 압도적으로 ‘부모의 재력’을 꼽았다.

청년층과 대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나라는 북유럽만이 아니다.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洲)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사치품이 아니라, 경제적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품이다.”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어느 사회에나 빈부의 격차가 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용인되려면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그 통로를 이용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 탓에 성공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희망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 안정이 저해될 것이다. 그리고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구소득 중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공적이전 비중을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인 21%에도 한참 못 미치는 3%에 불과하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36명.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다.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사회를 이루는 개인이 끊임없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절박한 경고이기도 하다.

영국인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너는 우리 사회를 ‘기적을 이룬 대신 기쁨을 잃은 한국인들’로 표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

개인의 감정인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연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스웨덴의 현금 사용률 1.4%, 남아공, 브라질, 영국이 3%대, 우리나라는 5.9%.

인류 역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해온 실물화폐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1세기 금융(Finance)과 IT기술(Technology)의 만남인 ‘핀테크(Fin Tech)’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기존의 금융시장을 빠르게 대체해가는 핀테크를 우리는 페이팔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지급결제 수단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0년 만에 2,000여 종에 달하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일컫는 용어)이 생겨났고 가상화폐는 세계 각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창안자의 원대한 꿈에 비해 현실은 초라하다. 탈중앙화된 자율적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한 거래를 매개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 곳이다.

아파트 단지의 역사가 수십 년에 이른 지금 그곳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세대가 등장하면서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이 우리의 심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안 이기적 심성이 길러지는 것이다. 도시건축이론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나무형 구조(모든 집이 사회와 접속하는 경로가 단 하나뿐인 동선 구조. 그물망 구조의 반대)의 도시를 ‘날카로운 면도날이 가득한 그릇’으로 비유한 바 있다. 나무형 구조는 그 안에 담긴 삶들을 조각내서 파편화시킨다.

<마스다 보고서>의 한국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열 곳 가운데 네 곳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20~39세(가임여성의 90% 이상이 속하는 연령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산출 값이 1.0 이하(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수보다 적은 상황)이면 그 공동체는 소멸주의단계이고, 산출 값이 0.5 이하(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미만)이면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소멸위험단계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9%인 89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는 43.4%인 1,503개가 소멸위험지역이다.

정치가 중요하다. 갑질 문제 해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역할이다. 힘없는 을, 병, 정의 눈물을 닦아줄 제도와 시스템은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갑질 사건들의 이면에는 항상 ‘문제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명견만리 #공존의시대편 #KBS명견만리제작팀 #인플루엔셜 #공존의시대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함께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