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노믹스

코로노믹스 - 코로나 쇼크 이후, 세계 경제의 미래와 우리가 가야 할 길
다니엘 슈텔터 지음, 도지영 옮김, 오태현 감수 / 더숲 / 2020년 6월

2020-90 <코로노믹스(다니엘 슈텔터 지음/더숲)> #경제전망

코로나 쇼크 이후, 세계 경제의 미래와 우리가 가야 할 길

코로노믹스 Coronomics = 코로나 Corona + 경제 Economics

코로나19가 열어버린 새로운 시대의 경제정책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저자는 거시경제학자이자 경제 및 금융 위기 전문가이다. 자본주의 탄생 이래 손꼽히는 충격인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전망한다.

2007년 《블랙 스완》이란 책에서 나심 탈레브가 처음 사용한 ‘블랙 스완’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바로 ‘블랙 스완’이다.

코로나19는 등장의 시기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2008년 외환 위기와 남유럽의 재정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서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문제점들(경제성장률의 둔화, 소득의 정체, 부의 불공평한 배분, 부채의 증가, 투기를 부추기는 환경, 거기에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북한과 이란 등의 지정학적 문제의 격화, 불투명한 브렉시트까지)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세계 경제에 날리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증폭되어 우리의 경제를 옥죄고 있다. 세계 경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이제껏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키워오기만 했을까?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다루기 불편하고 유권자들에게 인기 없는 결정들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위적 혼수상태에 빠뜨리는 일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위적 혼수상태란, 일정 기간 우리가 모든 활동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고,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1년 중 한 분기를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어떠한 판매도, 경제적 약속도 없다. -p81

물론 저자도 이 같은 주장이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의 매출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지원금은 이론상 최대 GDP의 25%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GDP의 약 10% 정도로 예상한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이 방법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단기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코로나19의 본질적 특성은 감염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경제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 고용·소비·투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구매력을 늘리고 동시에 기업이 코로나19로 입은 재정적 손실을 보충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저자가 주목한 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한 수단을 예로 들고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부자나 연금생활자, 공무원처럼 코로나19로 재정적 손실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복지 정책이라면 위의 지적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수요가 살아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독일인인 저자는 제6장에서 유로존의 현재 상황을 점검한다.

∙2019년 가을까지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브렉시트가 유럽연합 공동체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부를 창출하고, 외부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정치적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했다.

저자는 위와 같은 점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과 유로화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 의제를 설정한다.

∙경제성장 강화

∙우선순위는 부의 창출

∙중앙집중화가 아닌 탈집중화

∙하나의 초국가가 아닌 국가 연합

∙경쟁 확대

∙실질적 이민 제한

∙민주화

코로나19 이전까지도 각국 정부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까지 합친다면 가히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유로존은 사실 코로나19 충격이 찾아오기 전부터 유럽판 ‘일본식 시나리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통화정책이 문제해결 방법으로 떠오른다.

유럽중앙은행이 각국 정부에 직접금융을 제공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대규모 정부 부채가 화폐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방향을 크게 전환시킨 역사적 사건이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이다.

전 세계를 수렁으로 빠뜨린 대공황은 모두 알고 있지만, 대공황 이전의 경제 상태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광란의 1920년대’로 불리던 시대, 높은 부채, 기승을 부리는 투기, 국제 수지 불균형의 심화, 근본적인 기술 변화 등.

저자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처럼 파괴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재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중앙은행이 자금지원을 넉넉히 하면 경제는 전체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독일과 유럽연합이라는 경제적 여건에 기초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복잡하지 않다. 경제 주체들의 생존을 돕고 경기 싸이클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려면 소비자 상품권이나 혹은 대안으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고, 생존을 위해 정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빨리 채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중단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과도한 부채를 줄이는 실제적 개혁을 시행해야만 한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