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VS중 무역대전쟁

미VS중 무역대전쟁 - 세계 패권 쟁탈을 향한
주윈펑.어우이페이 지음, 차혜정 옮김 / 21세기북스 / 2020년 1월

2020-12 <미VS중 무역대전쟁(주윈펑, 어우이페이 지음/21세기북스)> #세계경제

세계 패권 쟁탈을 위한 두 나라의 불가피한 무역분쟁

제목은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지만 등장 국가는 두 나라만이 아니다.

특히 세계 10대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두 나라의 마찰이 경제 분야의 결정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2020년 1월 15일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 합의서에 서명한 상태이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18개월 만에 공식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들은 미뤄둔 상태이고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양국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21세기 최대의 ‘회색 코뿔소’인 미중 무역전쟁은 단지 트럼프의 도발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이전의 오바마 정부에서도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1세기의 시작에 도래했던 낙관적인 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은 단지 경제 분야의 분쟁이 아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데 국제무역 협정의 효과가 다했음을 알게 된 미국의 유권자들은 2016년에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를 선택했다. 자유무역을 확장시키는 정책이 아닌 반세계화라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복잡한 정보보호 분야에서 장기적인 위협이다.

중국의 굴기에 공포를 느끼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당파를 초월한 공동의 요구이다. -p79

그러나 저자는 미국의 이러한 경계와 반응이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언제나 외부의 적을 찾아왔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한다.

중국의 1인당 GDP는 7,329달러(2017년 기준)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으로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는 중국의 시장규모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비자 브랜드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 선진국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다.(주요 하이테크 산업, 화학공업,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전 세계 미들테크와 하이테크 시장은 절대다수가 미국(1위), 일본(2위),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시장 점유율이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하기도 어렵다. -p101

이 책은 미중 무역전쟁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PART 3에서는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등장한 패권 국가들을 소개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배경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사, 다이제스트 경제사라고 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서 서구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제에 관한 상식(예를 들면 선진국들은 자유무역만을 해왔다는)도 바로 잡을 수 있다.

PART 4에서는 전쟁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일본 경제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과 그 해결방법이었던 1985년 ‘플라자 합의’의 내용과 그 영향을 설명한다.

PART 5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미중간 무역마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국보다 크다. 그러나 미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충격도 크다.

중국의 소비 하락, 투자 감소, 금융 리스크 발생, 미국과의 전면 대치 등의 부정적인 경제 현상이 예측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금액이 100달러 하락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

한국 2.1달러

미국 2.0달러

일본 1.7달러

대만 1.7달러

독일 0.8달러

미국이 중국의 수입 상품에 대해 제재를 가할 때, 이는 중국에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사용된 세계 각국 공급업체의 제품에도 피해를 준다.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글로벌 공급 체인에 있는 모든 국가는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승자가 없으며, 패자만 존재한다.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