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이게 경제다 - 한국 경제가 확 잡히는 최배근 교수의 팩트 저격
최배근 지음 / 쌤앤파커스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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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14 <이게 경제다(최배근 지음/쌤앤파커스)>

한국 경제가 확 잡히는 최배근 교수의 팩트 저격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시원한 전망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장사가 안돼서 망하기 직전이고,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값과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황이고 저성장에 빠진다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들린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제적 불황과 불안이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한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직접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전략과 최저임금 인상만을 포기하면 경제는 살아나는가?

이에 대해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연속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의 주장을 들어본다.

그 주장의 핵심은 공정성 강화와 미래 만들기로 집중된다.

제I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세계 교역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둔화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비성향이 큰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 강화가 필요한 데서 비롯된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소득 후퇴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2016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 위기는 최저 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이다.

보수 언론이 비판하는 경제 실패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분기’와 ‘연간’ 성장률을 비교하는 꼼수를 사용한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언론은 이러한 산업구조의 문제를 외면하고 ‘모든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 언론의 예상과 달리 2019년 한국의 성장률은 미국이나 독일보다 그리고 일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경제 폭망’과는 거리가 멀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교역의 구조적 둔화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 경제가 최소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수출 의존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탈공업화의 등장은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 만들기’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민주화가 시작되며 공정성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미래 만들기)이라는 이중 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가진 것이다.

제II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 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 활로 찾기

1 미국인들도 모르는 미국 경제의 문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성장 체력이 금융 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8년의 성장률 2.9%는 금융 위기 이후의 최고 성장률이다. 미국의 2018년 성장률은 실질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과열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탈공업화 함정’은 미국의 최고 경쟁력인 혁신 역량과 대학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등 기본적으로 신용 팽창으로 만든 것이었다.

2 일본 경제의 정상화, 불가능에 가깝다

1990년대 초 자산시장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은 ‘유동성 함정’과 디플레이션이 구조화되었다.

2013년 출범한 아베 정권은 공격적 양적 완화로 엔화 약세와 수출 확대를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출 물량의 정체로 기업 이익은 임금 증대나 투자 확대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수비심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실업률이 2018년 10월 2.4%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완전고용 상태였지만 고용의 개선은 질 낮은 일자리가 주도했다.

일본의 실질 임금과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 모두 하락하였고,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 파산을 막고 금리를 정상화하려면 일본 경제는 탈공업화에 대한 대안이 될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3 협력이 결여된 유로존, 예정된 파편화의 길

유로존 내 자본 이동 가속화 및 회원국별 해결 방식의 비대칭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유로존 위기는 제도적 결함과 개별 회원국의 책임 의식 결여가 합쳐진 산물이다.

유럽 통합 프로젝트의 시련은 예고된 것이다. 더 큰 유럽(more Europe)은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한 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자국 중심주의에 기반한 ‘국민국가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개별 회원국의 책임 강화 방식의 결과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채권국들에서 요구하는 긴축은 거부되고 있으며, 심지어 유럽연합 탈퇴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이득’만 부각되었던 유럽 통합이 금융 위기와 유로존 위기 이후 찾아온 경기 침체의 ‘비용’ 처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4 부채 중독에 빠진 중국 경제

중국 정부는 1978년 12월에 대외 개방 및 농촌경제 개혁 정책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 개혁의 쌍두마차는 농가 책임제와 향진 기업이었다.

개혁과 개방의 기간 동안 고도성장과 불평등을 마주하게 된 중국.

문제는 불평등 심화와 사회 불안 등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선택한 고도성장 전략이 금융 위기 이후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교역의 구조적 둔화로 수출이 약화되자, 중국 정부는 수출의 공백을 투자로 메웠다.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다음으로 선택한 방식은 투자주도 성장 방식의 강화였다. 중국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는 글로벌 전체의 부채 증가율 10.5%보다 약 4배나 높다.

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이르고 있고, 특히 경기 부양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 정부의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 후퇴는 향후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AI와 5G, 플랫폼 경제 등에서 미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위주의는 데이터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문제는 ‘부채’의 급증이 아니라 ‘자율성’의 후퇴에 있다.

제III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 AI,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플랫폼 경제 조직이 확장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의 단기 변동에 대응해 노동력을 조건부로 임시 고용함으로써 유연성의 이점을 확보하고 노동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균 노동자들은 지대 획득에서 소외되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의 경제는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서비스 일자리의 소멸까지 작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기술 진보와 일자리 창출의 공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공유형 협업적 자본주의’를 ‘공유형 협업적 호혜 경제’ 및 ‘대동사회’로 진화시키지 못하면 디스토피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제IV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 - ‘한국식’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

‘압축적 공업화’가 정경유착을 구조화시킨 것은 민주주의 결손에서 비롯한 것이고, 민주주의 결손은 분단의 산물이자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을 잉태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한 배경이다.

공업화의 종언은 단순한 산업 체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읽어내고 그에 대한 대비와 적응은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불가피하다.

경제적 대변환의 흐름을 수용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부작용까지 고려해 새로운 흐름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시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