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론 (무삭제 완역본) ㅣ 현대지성 클래식 20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문재 옮김 / 현대지성 / 2018년 6월

2019-110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지음/현대지성)> #인문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해서 주목받지 못한다.

자유에 대한 논의는 큰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현재 자유가 상실된 상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원시, 고대, 중세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라는 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계몽주의 사상이 확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이 확대되었다.

‘자유’라는 사상은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근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상이었다.

그 중심에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큰 역할을 한다.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학교에서는 공리주의자로 배우는 인물이다.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가? 라는 질문에 사회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공리주의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제레미 벤덤(양적 공리주의자)이 바로 밀의 스승이다.

밀은 스승의 사상을 발전시킨 질적 공리주의자로 불린다.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저자는 철학적으로 접근하던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접근하면서 그 사상을 실천하는 행동가의 모습까지 보였다.

공리주의를 근거로 확장되는 밀의 사상은 경제적 민주주의와 여성 참정권 운동에까지 이른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엄격한 조기 영재교육을 받은 밀은 철학, 논리학을 기본으로 정치경제학과 화학, 수학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간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자신의 아내였던 해리엇 테일러이다.

자유주의자인 밀은 정부가 상거래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를 거부했다. 그의 견해는 상거래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거래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고 적절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제한적인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 사상을 주장했다.

이 책은 1859년에 출간되었다.

밀은 인간 본성으로써의 자유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논의하고 있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가 법률적 벌칙이라는 형태의 물리적인 힘을 수단으로 해서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 강압을 수단으로 해서든, 개인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규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 원칙은, 인간이 자신의 어느 구성원의 행위의 자유에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유일한 것은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고유한 영역은

첫 번째 “의식”이라는 내면적인 영역이다.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등이 속한다.

두 번째 취향과 추구의 자유다.

세 번째 결사 結社의 자유다.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자유론』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이다.

“개인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토론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 나갈 때에만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확고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과 판단을 생산해내는 유일하게 안정적인 토대이다. -p66

진리와 관련해서 인류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이미 옳다는 것이 증명된 의견들을 늘 좇아가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갖춘 후에 스스로 사고해 나가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한 사회가 옳다고 전제하는 대원칙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봉쇄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몇몇 시기들에서 나타났던 사회 전반에 걸친 고도로 활발한 정신 활동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p92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경우에도, 그 소수의 다른 의견 속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유익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거의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 소수가 침묵하게 되면, 인류는 진리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p120

‘제3장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에서는 사회 발전의 기본 요소로 각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개성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개성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각자가 시도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로 다른 생활방식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자유롭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일들에서는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136

인간은 개개인들에게 있는 온갖 개성들을 깎고 다듬어서 획일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다 불러내어 계발하고 육성할 때에 누가 보아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p149

정당하지 않은 제한에 묵종하는 데 익숙해지면, 인간의 본성 전체가 둔해지고 무디어지고 만다. 개개인의 본성이 마음껏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p150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한계는 어느 지점까지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

자유를 위한 행동의 원칙 첫 번째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개인은 사회나 그 구성원들을 어떤 침해나 해코지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과업들과 희생들 중에서 공평한 원리에 의거해서 정해진 자신의 몫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전적으로 사적인 행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온갖 이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사회가 일단 그런 행동들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엉뚱하게 개입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이런저런 잘못들을 수시로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p190

〈제5장 적용〉에서는 19세기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저자의 주장들이 소개된다.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세 가지 근거

첫째, 개인과 관련된 일들에서는 개인이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판단력을 훈련시키며, 앞으로도 부딪치게 될 일들을 친숙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의 정신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써, 정부보다는 개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권력을 불필요하게 키워주는 것은 큰 해악이 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권력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라. 하지만 정보는 가급적 최대한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그곳에서 정보를 분배하라.”

『자유론』의 기본 개념과 사상

1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근거로서의 “효용”

2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자유

3 사회적 행위가 아닌 모든 개인의 행위에 주어져야 하는 자유

4 인간 자신과 인류 발전을 이끌 원동력으로서의 개개인의 “개성”

5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로서의 “해악”

6 자유를 배워나가는 훈련으로서의 “자치”

7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지적 역량”

근대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인 밀은 자유만을 강조한 엄격한 공리주의자가 아니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였고,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였고 사회개혁을 주장한 행동하는 사상가였다.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