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최배근 지음 / 동아엠앤비 / 2018년 12월

세계 경제 대위기, 미중 무역 전쟁 등 경제 핫이슈와 그에 대한 대안 제시!

이제껏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별로 없었다. 경제학이란 학문에 대한 무지가 큰 원인이었지만 학문과 현실은 다를 것이란 막연한 짐작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학문은 현실의 분석하고 반영하며 예측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경제학, 주류 경제학은 수명을 다했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저자는 ‘제1장 경제학은 없다’에서 위의 주장을 증명한다.

폴 새뮤얼슨 이후 이른바 표준 경제학이라 불려온 주류 경제학은 근대의 틀에 갇혀버려 있기 때문에 경제 현상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근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인 산업화, 국민국가, 국민경제 등의 수명이 다했음에도 여전히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근대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근대의 수명 소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근대의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세상과 유리되어 공허한 이야기만 반복하게 된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겪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근대의 핵심 요소들인 산업화, 국민경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대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인간형과 사회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보일 것이다. /머리말

주류 경제학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는 현상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탈공업화 이후 제조업의 역할을 대체할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나 투자자 등의 여유 자금을 실물 부문의 투자로 중개하던 금융(중개기관)의 보조적 역할은 약화되고, 금융적(재무적) 투자가 증대함으로써 오히려 실물 부문의 성장을 억압하고 임금 침체에 기여하며 소득 불균형을 증가시켰다.

둘째,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의 약화(경제력의 다원화)에 따라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기축) 통화로 사용하는 국제통화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했음에도 국제통화시스템은 여전히 특정 국가(미국)의 통화(달러)를 중심(기축) 통화로 삼고 있고, 그 결과가 ‘글로벌 불균형’이다. 주류경제학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주류경제학은 한 나라 경제활동은 독립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또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즉 국민경제를 분석 단위로 하고 있는 반면 적어도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급진전으로 국민경제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넷째, 글로벌화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혁명은 경제의 네트워크화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가치 창출의 중심을 제조업에서 디지털 무형재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제조업(유형재)에 기초한 주류경제학의 기본 원리들은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된다. /19p

산업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질서

먼저 데이터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는 아이디어(차이)에서 비롯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여러 기술들을 연결시켜야만 한다. 공유와 협력이 경제활동(혁신)의 새로운 원칙들이 되고 자율성과 호혜성이 새로운 규범으로 부상하는 배경이다.

데이터 혁명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원칙 및 규범들과는 거리가 먼 분산, 공유, 협력, 자율성, 호혜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분산된 개인 간 공유와 협력이 작동하고, 독립된 국민국가와 국민경제 간 공조와 협력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를 대신하여 ‘자율’이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도입되어야만 한다. /25p

제2장에서는 주류경제학이 답하지 못하는 8가지 핵심 이슈들에 대한 소개와 대안이 제시된다.

제2장 왜 협력의 경제학인가?

이슈 1 무형재 경제의 딜레마 : 시장과 정부의 한계

대안 1 시장과 정부를 넘어 호혜 경제로

이슈 2 성장과 기업 중심 일자리 패러다임의 파산

대안 2 호모 데우스 인간형과 협력적 배분

이슈 3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약화

대안 3 중앙은행 민주화와 자본통제

이슈 4 주류경제학 세계에서 금융위기 발생의 필연성

대안 4 소득 불평등 해결 없는 금융안정은 불가능

이슈 5 양립 불가능한 달러본위제와 글로벌 균형

대안 5 경제력의 다원화에 조응하는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이슈 6 달러본위제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파산

대안 6 기축통화제와 패궈주의의 해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

이슈 7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독점력 약화와 화폐의 다원화

대안 7 블록체인과 플랫폼 공유 그리고 대안화페 시스템

이슈 8 경제(성장)의 탈물질화와 일자리 대충격 그리고 초양극화

대안 8 보편적 기본배당과 사회혁신

제3장에서는 대안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 사회 규범, 그리고 정치 및 경제 질서 등이 소개된다.

1 사회혁신 없는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은 탈공업화는 물론이고 산업사회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실시간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사회공동체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일자리 대충격과 최악의 초양극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경쟁에 기초해 개인 각자의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인간형’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에 협력과 공유에 기초한 호혜적 선택이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자율형 인간’은 개인과 인간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자신이 속한 자연생태계와 공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호모 데우스(Homo Deus) 인간형’이다.

3 자율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넘어

협동 역량을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는 국가도 시민사회 혹은 공동체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집행하는 ‘호혜적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자율민주주의는 초국가 단위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들, 즉 세계화와 민주주의와 국민국가 주권(sovereignty) 사이의 트릴레마(trilemma)나 글로벌 거버넌스의 3대 운영원리인 민주성, 효율성, 보편성 간 트릴레마 등도 해결할 수 있다.

4 확산되는 호혜와 협력의 경제

일찍이 폴라니(Polanyi)는 인류 역사 안의 경제를 통합하는 원칙으로 호혜, 재분배, 교환을 제시했다. 전통적인 ‘폐쇄형 호혜’ 개념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속도 및 다양성이 증대한 ‘개방형 호혜’로 진화해야 한다. 오늘날 호혜에 기초한 경제조직은 협력과 공유를 강조하는 분산된 네트워크이자 민주적으로 통제된 자율적 경제조직인 것이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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