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정치 및 정치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저자들이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다.

저자들은 역사의 진보나 발전에 필연이나 예정된 운명 같은 건 없다고 본다. 역사의 흐름은 숱한 우연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제도의 포용성이 지속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1장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가 소노라 주 노갈레스보다 부유한 이유는 간단하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는 전혀 다른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다.

2장 맞지 않는 이론들

세계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일부 사회가 왜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짜여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나라는 무지나 문화적 요인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 때문에 잘못된다.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경제성장에는 포용적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기술혁신을 장려하며,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개인이 재능과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제도가 필요하다. 왜 그토록 많은 경제제도가 이런 간단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가.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닦아놓은 토대 위헤 형성된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분배하고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구조다. 그런 정치제도하에서는 다른 세력이 권력을 찬탈해 포용적 제도의 기반을 훼손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4장 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결정적 분기점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결과는 역사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당대의 힘의 균형은 물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경제 제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미리 정해진 필연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다.

5장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

착취적 제도하에서 달성한 성장은 포용적 제도하에서 창출된 성장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 성격상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술적 진보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착취적 제도를 통한 성장은 단명하고 만다.

6장 제도적 부동

역사는 제도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부동浮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은 차이일지라도 결정적 분기점과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의 큰 물줄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워낙 작아 반드시 단순한 축적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도 없다.

7장 전환점

산업혁명이 유독 잉글랜드에서 싹이 터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포용적인 경제제도 덕분이었다. 물론 이런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이 가져다준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반 위에 마련된 것이다. 명예혁명은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의 열망에 한층 더 민감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주었다.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

중앙집권정부의 부재 또는 미약한 중앙집권화는 절대주의 체제만큼이나 산업화의 확산을 저해한다. 이는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해서 비롯되는 현상인 데다 중앙집권화 과정이 흔히 절대주의 체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9장 발전의 퇴보

유럽의 팽창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기존 착취적 제도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해당 지역에 저개발의 씨앗을 뿌렸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화가 한창일 무렵에도 유럽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지역은 이런 신기술로부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10장 번영의 확산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자 포용적 제도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고, 궁극적으로 산업화에 착수해 고속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었다. 혁명은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과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도 산업화에 불을 지폈다.

11장 선순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정치제도 덕분에 포용적 경제제도가 마련되면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힘을 얻는 사회계층이 한층 더 넓어지며 정치면에서도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12장 악순환

악순환은 착취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이어 경제적 부와 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살 수 있으므로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착취적 정치제도를 뒷받침한다.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준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는 국가가 실패하는 근본 원인일 수밖에 없다.

14장 기존 틀을 깬 나라들

한 나라가 한층 더 포용적인 제도를 향해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으려면 특히 결정적 분기점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혁이나 다른 유리한 제도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존재해야 하는 때가 많다. 얼마간 행운도 뒤따라야 한다. 역사는 늘 우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15장 번영과 빈곤의 이해

우리 이론의 요체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와 번영의 관계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포용적 경제제도는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착취적 경제제도에 비해 경제성장에 훨씬 더 유리하다.

지난 300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고 오늘날 다른 지역에 비해 잘사는 것은 포용적 제도를 지닌 사회였다. 각도를 조금 달리해 오늘날 세계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뿌리내린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지난 60년에서 한 세기 동안 고속 성장을 구가한 권위주의 정권은 립셋의 근대화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더 민주적인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62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