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홍진원.강이든 지음, 김영진 그림 / 삼양미디어 / 2010년 11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중세법이 현세에서도 적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 법얘기가 나오면 나는 입에 거품을 문다. 사실이다.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법이라는 게 참 그렇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빼고나면 무엇이 남을까 싶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말자체가 내게는 그다지 기분좋은 말이 아닌 까닭이다.  법이라는 말은 참 씁쓸하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을 배제시킨 채 오로지 이론적인 법률형식에만 대달린다는 것이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어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 형식적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자니 내가 이렇게 외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법? 뭐어 버어어업?~~ 그 법, 개나 줘버려라!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 반면 아는게 힘이라는 말도 있다. 법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다. 몰라서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당하지 않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법을 이 책이 알려준다고 하니 퍽이나 반가웠다.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이라는 말은 다분히 유혹적이기도 했다.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크건 작건 그 법이라는 올무에 걸려들어본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한번 배워보자고 하니 팔 걷어부치고 나서 보았다. 과연 나는 법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대처해나가고 있는지. 얘기하다보니 재미난 말이 떠오른다. 집안에 변호사, 검사, 의사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법이라고 하면 일단 두려움부터 생긴다. 까다롭고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탓이다. 그런 법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저자의 말처럼 법은 상식이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용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을 듯 싶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나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한번쯤은 매달려보고 싶기도 하다.  차용증이나 각서를 한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일까? 찾아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증 때문에 있는 재산 꼴랑 말아먹은 사람은 어떨까?  인연을 끊으면 끊었지 절대 보증만은 못해! 라고 외치는 사람, 아마도 많을 것이다. 신용카드 잃어버리고 크게 낙담했던 적은 없었는지? 지금이야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도 구제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신용카드 역시 만만찮게 보았다가는 정말 큰일날 일이다. 이처럼 우리 곁에서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왠지 한번쯤은 겪어봤음직한 일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 책은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일단 살펴보자면 이렇다.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는 Part 01에서는 보증관계나 개인파산, 신용회복등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요즘 심심찮게 떠도는 말중에 개인파산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Part 02에서는 등기보는 법부터 시작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집 장만할 때 계약서 쓰기 전에 무엇부터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쯤은 배워둘만 하다.  열심히 일해놓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Part 03을 열어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법률등을 알려준다. 산재처리에 관한 것이라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소액재판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등 우리가 평소 궁금해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 그런가하면 가까운 가족간의 소송문제도 다루어준다.  한참 말이 많았던 저작권법이나 인터넷 쇼핑몰 약관에 대한 문제까지도 들춰내고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볼 일이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Part 06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사고에 관한 모든 것들에 시선이 멈출 것  같다. 막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될 테니 말이다.  일상생활속에서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도 볼 수 있는데 일조권이나 조망권, 여행 취소시의 위약금,경매사기나  택배 분실건들이 그런 예가 아닐까 싶다.  그럴 것이다,라고 대충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는 편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알아두면 당당해지는 법률 상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평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오차도 많을 듯 하니 한번 알아 볼 일이다.  거기다가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Plus Tip까지 얹어주었다.  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무서운 건 아니다. 하지만 애들말처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대상이 분명하다.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은 아는 길 뿐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보다는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통하는 세상이니 세상의 흐름에 부응할 수 밖에는 없다는 말이다. 물론 이 책을 통하여 많은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게다. 하지만 생활법률 정도는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 책을 펴낸듯 하니 작지만 필요한 버팀목 하나쯤으로 여겨도 괜찮을 것 같다. /아이비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