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누구에게나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의해 흘러가고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모든 일은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게 법치주의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를 보면 마치 법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보인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ㅇㅇ법, ㅇㅇ법, ㅇㅇ법, ㅇㅇ법... 참 많이도 만들어내니 말이다. 법을 만든다는 게 저리도 쉬운 일이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법에 저촉되는 일들은 쉼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피상적으로 들여다보았으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졸속처리를 하여 법을 만든 탓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거나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하다는 말일터다. 기가 막힌 일이다. 한나라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리도 가벼울수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사회는 공정한가?

아니 그렇지 않다. 절대로! 공평하고 올바르게 처리되는 일이 그만큼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말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엊그제 뉴스만 보더라도 가습기 살균죄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결정되었다. 정말 그들이 무죄였는지는 그들 자신이 더 잘 알것이다. 오죽했으면 그것을 연구했던 연구진들이 항의회견을 했을까 싶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수가 없다. 제나라의 국민이 병에 걸리고 죽었음에도 그들에게는 그런 사실조차 강건너 불구경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코팅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음을 알았던 한 변호사가 끝까지 싸워 마을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었다. 그 재판은 아직까지도 진행중이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여전히 코팅제를 써서 주방기구를 만들고 있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오죽했으면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정의로운가?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는 도덕적인가?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올고 바름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 뜻이 맞으면 같은 편이고, 뜻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현상태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회를 절대로 정의롭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라는 말을 그야말로 밥먹듯이 쓰면서 오로지 '나' 아니면 '너'만 존재하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 이 사회가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줄리 만무하다. 위안부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지금 버젓이 국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사건에 대한 결말은 흐지부지된채로. 비정상적인 노조의 움직임만 봐도 이 사회를 정의롭거나 도덕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능력만큼 대우를 받은 사회인가?

이 질문은 참으로 서글픈 느낌을 불러온다. 타고난 신분이나 계급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그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깨지지않는 관료주의 아래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연이나 지연에 얽힌 파벌주의가 난무하는 현실속에서 과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들면 어디 썩지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OEC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라 한다. OECE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라 한다. 시민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사회 지도층이 특권의식을 빨리 버려야 한다. 특권을 버리고 공개하고 투명하면 국민들의 신뢰는 당연히 높아진다. 대한민국도 스웨덴처럼 국회의원의 모든 공식적인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자고 몇번 목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그들 스스로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걸 보면 저들은 자신의 손아귀에 쥔 걸 보여주기도 싫고 내놓기도 싫은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다시한번 시선을 끈다.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사회의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아픈 청춘들의 아우성은 날로 심해져만 간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는 기울대로 기울어 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듯 하다. 국민은 국민대로 살려달라고 아웅성이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일어서서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염려로 이 책이 나왔을 것이다.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이 책 역시도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안타깝다.

한국에서 30년을 살았다는 영국의 기자 마이클 브린은 < 한국, 한국인>이라는 작품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당면 과제는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다변화하고 사회적 서열을 자존감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라고. 브린은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린은 유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따지는 문화에서 탈피하자"고도 이야기 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의식하는 체면 중시 문화에서 성공의 기준이 너무 단순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만 성공했다고 대우하는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인, 관료, 볍조인, 의사가 과도하게 대우받는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개 체면 중시 문화의 유산이다. 조선의 문화유산은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속에 남아 있다.(-214쪽) KOREA는 고려에서 온 이름이다. KOREA는 조선을 거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 이 작은 나라가 덩치 큰 나라에게 호령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고려는 여러가지로 충분히 그럴만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였다! /아이비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