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평]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 만들기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최연혁 지음 / 시공사 / 2016년 6월

[사회 서평]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 만들기

비판은 쉽다. 그러나 함께 고민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이 책은 떠나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말하고 있다.

한때 선진국이라는 이상을 통해 그곳에 이르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른 시절이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그곳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란 희망을 많은 국민들이 품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헬조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유행하는가 하면 조금만 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을 떠나겠다는 자조 어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바로 이 시점에서 좋은 국가의 문제를 꺼내는 저자의 생각은 그래서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저자의 생각이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모델과 사회모델들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미래 모습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리이스로부터 이어진 민주주의 모습이 영국에 이어지고 귀족 중심의 사회구조를 능력본위제라는 틀로 개혁하면서 영국이 민주주의의 모범국가가 된 것처럼 공평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중심에는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강조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미국이 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끊임없는 논쟁을 거치면서도 합의된 제도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강조한다.

사실 본인은 민주주의의 원조가 우리 선조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주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이 강조한 행복한 국가가 되는 6가지 기준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6가지 기준은 1. 정부가 효율성을 가질 것, 2. 국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 3. 갈등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공정한 사법 집행력을 가질 것, 5. 법치주의가 국민에게 뿌리내리고 있을 것, 6.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좋은 국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이다. 그러나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는 나라가 된다면 좋은 국가의 그림은 영원히 올 수가 없다. 결국 책임사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 바로 그러한 책임감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좋은 국가의 퍼즐을 하나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국가의 모습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100%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고민을 이제는 책임감 있게 함께 그려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