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평] 노후파산 - 장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일본 NHK스페셜을 통해 보는 장수시대의 악몽

노후파산 - 장수의 악몽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 다산북스 / 2016년 2월

[사회 서평] 노후파산 - 장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일본 NHK스페셜을 통해 보는 장수시대의 악몽

2013년 일본 NHK 스페셜 "고립되는 치매고령자"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문제를 다룬 이후 노후파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내용인 "노인표류사회"를 2014년 9월 28일 기획 방영하였다. 이 책은 이 NHK 스페셜을 통해 고령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600만명의 고령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 연수입이 생활기초수급액에도 못미치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에 생활보호대상자인 70만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현역에 대한 고령자 부양비율이 2010년 2.6명이던 것이 2030년 1.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실상 젊은 층 1명이 노인 1명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일본의 통계이지만 한국도 기본적인 통계상황은 비슷하며, 경제규모는 오히려 더 작아 한국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노인가구의 대부분은 수입(연금 수입까지 모두 포함한)의 대부분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대문에 생겨난 생활비 절약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생활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건강 관리의 실패가 큰 질병으로 나타나며, 지출되는 의료비로 인해 다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 지원의 벽은 매우 높은 편이다.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있다면(사실 노인가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것이지만) 생활보호지원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노인가구의 80%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노후파산이 무서운 이유는 사회를 서서히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노후파산의 문제로 인해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고립화된 사회를 만들고 있게 된다. 

특히 지방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더 어려우며, 지역공동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노후파산의 문제는 단지 노인계층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의 동시 파산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일본은 총리급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아직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203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문제임에도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이라도 폭넓은 연구와 대처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