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 전략을 생각하는 일본 학자의 시각

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사회 서평] 지방 소멸 - 인구 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 전략을 생각하는 일본 학자의 시각

지금 극동 아시아의 인구 감소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구 감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들어 내고 있다는 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주목해야 할 국가 정책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인구 감소 영향과 그 영향을 벗어 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책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일본의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2100년대 전에 현재 인구의 70%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인구도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를 가지면서 젊은 일본을 위한 정책이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정책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생각한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 대도시 극점사회가 되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과 대도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지방도시가 침체되고 치열한 도시 삶의 구조로 인해 대도시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도시는 팽창하지만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지방은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대도시 극점사회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지방의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 이동을 막는 인구댐을 형성시키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인도 지역의 통합전략만이 살 길이라고 지역 운동을 할 때 말했던 것을 일본의 학자로부터 듣게 되니 옛날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인구 정책은 기존 인구수의 유지나 반전을 염두에 두고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구 재배치를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둚으로서 경제 역동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정책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합의가 절대적이며,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의료, 복지, 버스, 수도, 교육 등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인재와 지역 금융의 육성을 통해 스스로 자생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주력사업인 농림수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도쿄는 대도시를 넘어선 국제도시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도 해야 한다.

현재 희망 출산율을 1.8에 맞춘 구체적인 전략을 하루속히 세워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임신과 육아를 위한 서비스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육아휴직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노동문화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업정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화 대책과 해외 인재 도입을 통한 해결 등 다양한 방안도 시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거점 도시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평균 출산율이 1.41인데 비해 도쿄는 최하위인 1.0이라는 것만 봐서도 알 수 있다. 대도시의 치열한 삶은 자연스레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구감소와 대도시의 인구이동이 쌍끌이로 인구감소라는 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지방 거점 도시의 형태는 산업 유치형, 배드타운형, 학원도시형, 컴팩트시티형(우리의 지역문화도시형), 공공주도형(세종시 같은 형태)이 있다. 저자는 일본 훗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일부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가진 인구정책과 중앙정부의 지원, 큰 그림을 위한 지역합의 등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구의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빠져든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의 생동성이 죽고 있으며(아베노믹스로 인해 활기를 찾았다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적 지표는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함), 중국은 한국보다 더 빨리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물론 한국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지역 나누어 먹기라는 형태로 정책이 실현디면서 국가 통합전략의 상실은 물론 비전도 못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도 지역의 자연스러운 통폐합과 지역의 특색을 내세운 전략만이 지역의 살 길이며, 대도시의 집중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눈 앞에 보이는 경제 지표 살리기에 급급한 정부정책은 도시주택란 해소와 건설업 부양에만 맞추어져 있어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일본보다 더 급격한 노쇠한 한국이 모습이 될 것임이 당연하다. 일본 학자의 좋은 에견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책에 대해 새로운 반전을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적어도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들여다 보는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