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평] 복지 사회와 그 적들 - 누가 복지를 반대하는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의 오해와 진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외 옮김 / 부키 / 2015년 5월

[경제 서평] 복지 사회와 그 적들 - 누가 복지를 반대하는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의 오해와 진실은?

이 책의 저자 홍콩 루이코 연구원 부원장이자 중국의 각계 전문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전문가이다. 그는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경제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복지와 경제발전이 마치 다른 논의처럼 얘기되는 현실에 대해 진정한 복지의 원칙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대 경제의 중요한 발전모델처럼 얘기되어지는 중국경제에서 복지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생각에 복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전반적인 책의 전개는 복지의 유래와 현대사회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복지사회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경제에 복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경제발전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여지없이 깨어놓고 있다. 현재 고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북유럽국가와 저복지사회를 추구하는 미국, 일본, 영국이 오히려 GDP에서 하락하고 있음을 보면 이러한 지표를 바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미국이 GDP순위 16위라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고복지사회는 GDP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수 대비 다국적 기업의 수에서도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사브, 볼보, 일렉트로룩스, ABB, 이케아, H&M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이 북유럽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복지가 경제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개발론자들의 이야기를 보기 좋게 비웃고 있다. 특히 일부 개발론자들이 높은 세금이 기업의 투자를 멈추게 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을 유도한다는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북유럽국가들이 높은 세금과 투명한 경제정책을 통한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감세정책을 따르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논리 때문에 중국도 반복지정책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처음 미국도 고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바로 이것이 루스벨트대톨령이 추진했던 뉴딜정책이었다. 뉴딜이 추구하는 3R 개념인 구제, 회복, 개혁이라는 이념이 사회보장을 강조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큰 힘이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보수주의의 등을 업고 등장한 대처와 레이건의 감세정책과 탈복지를 추구했던 것이 지금 미국이 저복지를 추구하게 된 계기가 된 원인이라 말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성공 모델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를 가져오게 했으며, 결국 미국의 경제위기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 '제3의길'을 쓴 기든스는 사회투자가 아닌 인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말하는 위험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비용의 증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은 다르다는 것이다. 제3의 길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저생존원가형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발론자들의 발전 모델은 사회의 소비수준을 자극함으로서 경제활성화를 만드는데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사회의 생존원가를 높이게 만들게 된다. 점점 높아지는 생활비로 인해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감세로 인한 혜택은 고소득자와 기업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고복지사회를 통해 생존원가를 낮추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나라가 북유럽국가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복지사회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는 고급 엘리트, 언론인, 법조인, 전문 경영인의 4대 고위층이 복지사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말한다. 복지사회에 대해 그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게임이론과 신제도주의, 하이에크주의에 경도된 겡제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경제학에 대한 깊이는 얕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경제학은 사회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하지만 사실 전문화에 메달린 경제학자들의 한계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방향성이 고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그러한 사회적 합의로 인해 저생존원가사회가 만들어지면 부의 재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결과의 문제는 사회의 투명성이 만들어져서 정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복지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요, 사회발전의 힘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서평이라는 짧은 글이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적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중국이라는 닫힌 사회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사회의 지식인이라는 나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했다. 한국사회가 아직도 복지는 좌의 논리이며, 발전은 우의 논리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고 있지만 백성이 먹고 살 수 있을 때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된다는 논리를 지금의 중국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우리 지식인은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