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의 중국이야기] 영원한 이웃, 끝없는 도전 한국과 중국에 관한 외교관의 올바른 판단 제시

김하중의 중국 이야기 2 - 영원한 이웃, 끝없는 도전 : 한국과 중국 ㅣ 김하중의 중국 이야기 2
김하중 지음 / 비전과리더십 / 2013년 1월

[김하중의 중국이야기] 영원한 이웃, 끝없는 도전 한국과 중국에 관한 외교관의 올바른 판단 제시

최장수 주중대사와 전 통일부장관 김하중님이 한중 수교과 이후 20년 현대외교사의 숨은 현장의 일부를 생생하게 밝히는 책이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2천년 이상의 교류사를 가져온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중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은 중화주의로 표현된다. 중국은 사방의 민족에 대해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오랑케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러나 서구문명에 정복되는 역사를 겪으면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도광양회(다시 일어날 때를 조용히 기다린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도광양회가 장쩌민시대에 화평굴기(평화롭게 일어선다)에서 이제 대국굴기(대국으로 일어선다)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한중관계의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전의 친미위주 정책의 입장에서 짜왔던 외교정책을 미중외교의 중간가교 역할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매우 독특한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다.스스로를 중국식 사회주의라 칭하는 중국의 체제는 덩샤오핑의남순강화정책을 승계하고 있다. 남순강화의 특징은 선사이나 선자이냐라는 의미로 표현되는데 우리에게는 흑묘백묘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인민에게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다라고 표현되는 이 사상은 현대 중국체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이다. 정치는 인민민주독재라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택하면서도 공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와의 조화로움을 강조하고 선부론을 통해 모두가 잘 살자는 경제체제를 목표한다. 

그러나 중국은 빈부격차의 발생, 국유기업 중심으로 인한 경제경직화,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 부동산 버블로 인한 위기, 지방의 성과주의로 인한 부패, 좌우파 대립으로 인한 갈등 등이 직면한 문제이다. 중국의 좌우파대립은 마오이즘을 받아들이냐, 반대하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성장했다. 지속적인 무역확대와 방대한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 반드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 것도 한국의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껄끄러운 미중관계의 중간 역할을 한국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중일의 다양한 의제에서도 한국이 교량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입장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과 북한에 대해 강경일변도의 한국의 입장은 딜레마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항상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중국의 태도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입김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 목을 매이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물론 이 책에서는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이용 북한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된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외교전문가의 좋은 교과서라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상세하면서도 쉽게 정리된 이 책은 한중관계를 공부하고자 하는 입문자에게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하게 될거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