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열심히 일하는 당신,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김승식 지음 / 끌리는책 / 2013년 1월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열심히 일하는 당신,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왜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인 가계는 10%에 불과한가? 실업율은 세계 최저인데 고용율은 높지 않은가? 왜 가계부채는 빠르게 급증하는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읽는 눈을 가지자.

한때 시황전략가로 이름을 날리던 정상의 자리에서 홀연히 떠나 은퇴를 한 후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몰두하던 저자가 한국의 복지국가건설문제 논쟁을 보면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통해 통찰을 던지고 있다.

한국경제를 일으킨 사람을 당연히 박정희대통령을 든다. 박정희정권이 경제성장을 만들었던 요인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통일벼의 보급이다. 특히 쌀값 안정은 저임금구조에도 가계안정을 만들어 값싼 노동력의 유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시대보다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해낸 한국국민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의 환경에 내몰린 원인은 무엇인가? 엄청나게 성장한 경제와는 달리 소득불균형은 더 가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임금구조에서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상위 10%가 33.9%의 임금을 가져가며 상위 21.5%가 55.3%의 임금을 가져가는 현실이 극명한 불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최단기간 세계최고의 불평등국가로 진입했다. 특히 민주화로 노동세력이 성장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들어온 외국자본과 재벌기업의 합작은 이러한 가속을 더 심화시켜버렸다. 김영삼정부의 성급한 OECD가입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경제에 복속을 국민적 합의로 극복했지만 결국 그 수혜는 재벌로 대표되는 수출기업에게만 돌아간 것이다. 

이것은 한해 외국자본이 한국투자시장에서 벌어가는 돈이 연평균 20조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보여진다. 4대강에 22조를 퍼붓는다고 논쟁을 했지만 매년 이러한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 국제투자자본을 이용한 한국의 재벌기업이 노동시장을 해체하고 자신들의 이익지키기에만 혈한이 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 한국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를 힘들게 만든 것은 부동산문제다. 한국의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편증된 현실(73.6%)는 미국의 2.2배, 일본의 1.9배에 이른다. 한국의 부동산 위기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래서 모든 정부마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시장은 거꾸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결국 무주택자의 자산을 빼았는 효과를 가진다.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높은 부동산가격이 개인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그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결국 내수침체를 촉발한다. 이것은 다시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실업율지표는 가히 완전고용처럼 보이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주부와 취업준비생은 제외되며, 아예 노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 고용율의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의 양산과 지나친 자영업자의 증가이다.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61%며, 3%의 실업자와 59%의 고용율을 보인다. 고용노동인구중 70%가 임금노동자이며 30%가 자영업자자. 임금노동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50:50의 비율로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20%의 안정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80%의 시장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악의 고용불안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환율은 한국경제의 부의 불균형을 가져온 원인을 가지고 있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출기업은 엄청난 이득을 가져왔으나 인위적인 환율저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국가가 들어오는 달러를 사들였다. 이것이 수출기업의 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장미빛 그림을 그렸으나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의 상승분은 국민이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외평채의 손실(약 22조가 넘음)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주면서 이득은 재벌기업이 손해는 국민이 지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30대 그룹의 고용비중은 4.5%에 불과하다. 공공부분 5.5%, 중소기업 61.2%, 자영업 28.8%의 고용분담에 대해 재벌기업의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증가가 비정규직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한국적 재벌기업의 문제는 지배구조의 문제다. 5%정도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평균 4세대로 경영승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정권승계를 그토록 비판하는 분들이 한국의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인지 가끔 개인적으로도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미국은 기업의 책임에 대해 반독점법과 집단소송제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은 1차분배시장인 노동시장안정 구축에 모든 복지문제를 맞추고 있다. 

정의 실현은 시장의 몫이 아니다. 정치와 국가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재정지출의 예(경제부분: 한국 22.1%, OECD 10.6%, 복지부분: 한국 28.0%, OECD 52.6%)를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경제성장에만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문제로 인해 고용안정은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유럽이 보건 및 사회서비스분야와 공무원의 증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가 저임금노동을 책임지는 구조이며 정부창출 일자라가 우리의 2.7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년 일자리 10% 늘리기와 정부기능정상화를 통해 국가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걸맞는 고용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더이상 불행한 국민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기퇴직 유도로 인한 과도한 자영업자의 양산을 막아 줄 정년연장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 자영업자의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의 창출을 통해 자연스러운 분산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도 그동안의 수혜를 사회에 되돌린다는 차원에서 고용불안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고통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역사를 기업들이 잊지말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