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을 말하고자 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응원석 경제]

고용 없는 성장과 응원석 경제 - 고용 증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박웅서 지음 / 북치는마을 / 2012년 11월

고용 증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을 말하고자 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응원석 경제]

고용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저자는 고용문제가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절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현실적 제안을 말하려 한다.

조직사회의 역할은 분노의 관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도덕의 진화와 사회적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체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노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분노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고용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21세기 들어와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잉여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잉여를 독점하는 사회에서는 신뢰 상실과 함께 전쟁과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20세기까지는 잉여의 양이 확대되면 고용도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지만 이제는 잉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대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잉여의 상실과 함께 사회붕괴의 위험을 갖는 것이다. 유럽의 파업시위가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잉여의 독점을 통한 글로벌경제의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 좀더 싼 노동력의 공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글로벌경제는 결국 내국의 고용축소를 뜻하기 때문이다. 

잉여는 태생적으로 폭력성을 가진다. 만리장성의 예를 볼 때 축성의 의미가 오랑캐를 막으려는 의도보다는 내부의 불만을 성 구축으로 돌려 불만의 목소리를 없애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해석자의 생각이다. 잉여를 통한 축성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잉여의 생산이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분업화로 나타난다. 기업의 사회적 의미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이 잉여의 생산에 직접 관여하고 분배의 역할을 정부가 하는 구조가 현대사회의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분배의 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신규고용의 정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양산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혁명을 유발하게할 수도 있다. 특히 빠른 기술의 변화로 인해 우수기술자를 우대하는 현상은 급격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세대를 양산하여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한다.

고용없는 성장을 가져온 배경은 세계화에도 있다. 글로벌경쟁체계에 돌입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상한가 철칙이라는 원칙때문에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최저임금에 맞추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것은 결국 국내 고용의 포기를 뜻하는 말이며 기술은 고도화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한정보시스템과 스마트제조능력, 무료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시스템 덕이다. 

금융의 역할은 무엇인가? 원래 곡물보관업에서 시작한 금융의 시장은 이미 수탈이 내재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곡물을 보관하는 입장에서는 쌀 때(곡물 생산시기) 사서 비쌀 때(춘궁기) 파는 것이 남는 장사를 하던 버릇 때문이다. 잉여보관을 통한 공공의 역할과 이익극대화라는 상충적인 입장이 항상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시대에서는 권력이 이러한 역할을 하였으나 이재 현대사회에 들어와 권력분산이라는 이념 하에 금융이 독립을 하였고 잉여의 창출이 일상화되면서 금융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기가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외면한데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단일통화시도는 개별국의 경제주권을 넘기는 것이기에 심사숙고할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고용의 확대는 제정적자의 문제로 인해 지속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자는 고용확대의 조건을 비교역재산업에서 찾을 것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추어탕집을 예로 드는데 추어탕집을 육성한다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자영식당에서 1명만 고용을 늘려도 10만명의 고용이 는다는 것을 통해 비교역재를 통한 고용의 확대는 글로벌기준과 상관없이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요즈음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지적한다. 본인도 전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전의 민영화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하고 분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미국의 대규모정전사태가 민간전기회사의 투자전략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한전의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된다. 

그러나 저자가 비교역재를 통한 내수활성화의 과제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원래 상충된다. 이것의 타협이 대의민주주의지만 현대사회에서 적응된 권력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역사의 발전에 소수의 의견이 항상 올바랐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저자가 결론에서 한국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인의 종교성, 자유애착, 혼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의 심성은 본인도 소중하다 생각하며 그러나 시스템의 논의는 장기적이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내각제와 중국의 대표자회의를 혼합하는 형식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다. 현재 한국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한 제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는 참가하지도 못한 채 박수만 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경제현실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수출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한 나라이다보니 수출경제역군에 대해 많은 공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수출로 인한 경제성장은 역으로는 국내물가상승이라는 역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고스란히 떠 안는 국민들에게 기업이 당연히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선거철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얼마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국민이라는 틀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의 이야기처럼 국민생활이 피폐해지면 기업도 위태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처럼 중소기업의 영역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영역까지 이익의 확대만을 생각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자도 지적하지만 기업의 경영승계상속은 지양되어야 한다. 항상 한국에서 북한을 보면서 세습주의를 비판하면서 왕정때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를 이어 기업을 이어받고 정치권력도 이어받는 현실은 한국인의 특성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유럽이 재산의 상속은 하지만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긴다는 자세를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다. 누구의 자식이니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급격한 현대화를 이루어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의식 저 뿌리 밑에는 봉건주의 사고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에만 남아 있는 아들 선호주의 등이 이것과 연관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고용불안은 사회불안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창업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창업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인지 창업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교육인지가 횃갈릴 때가 많다. 진정한 창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튜베이터 시스템이 가능해야 하며(현재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창업자의 상황에 맞으면서도 새로운 창직이 가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커뮤니티에 재정의 활용과 재량권을 주고 다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활동보다는 보고서에 매달리는 기존의 공모사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