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정치,경제,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지국가의 정치학]

복지국가의 정치학 - 하버드경제학자가 쓴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 / 생각의힘 / 2012년 11월

복지국가는 정치,경제,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지국가의 정치학]

하버드경제학자인 저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의 차이점과 역사적 배경의 분석을 통해 차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복지제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저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거시적,미시적 경제요인이 복지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물론 그들은 각 나라의 복지제도와 경제구조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대락적인 분석수치를 통해 추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을 통해 보여준 가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도 얘기하지만 이책에서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주장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복지제도의 선택에 있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심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좌와 우의 일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복지제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배경이기는 하지만 제1원인을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세가지 원인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민족적 이질성이다. 유럽은 노동계급이라는 계급적 운동이 성장을 했지만 미국은 인종적 갈등과 다양한 이민 세력때문에 노동운동이 성장하지 못했다. 많은 조사에서 같은 인종에게 소득분배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인종갈등이 소득불균형의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인종과 소득이 적은 인종이 다른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사실이 먹혀들어가기 쉬운 일이다. 이것은 두 번째 원인을 제공하는데 많은 흑인들은 자신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실제 유럽의 인종갈등은 거의 완화되었다. 하지만 요즘 유럽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유럽극우세력들이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이러한 요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더 공고히 하는 원인은 미국의 정치제도이다. 물론 정치제도는 사회적, 역사적 갈등의 산물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유럽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었으며,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의 상황까지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 사상적 성숙의 문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틀은 사회주의의 성숙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제도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정치체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체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생정당이 탄생하기 쉬우며 민의를 발현하기 쉽다. 이에 비해 미국은 대통령중심제와 연방제라는 틀을 통해 보수적인 정체제도를 가장 오래 유지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헌법수호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정치제도 하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정학적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유럽과 달리 권력의 중심지와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노동조합이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한 미국의 군대가 그러한 노동운동을 완전 탄압했을 때에도 한 지역의 일이었을 뿐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외면한 현실은 노동운동이 미국에서 성장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가장 열악한 복지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유럽의 국가들은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국가기능의 정지라는 현실까지 이르게 되면서 소득재분배의 타협이라는 산물이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다양한 수치와 실증적 사실을 통해 분석해 내고 있다. 그래서 인종적, 문화적 차이가 정치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치제도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한 나라의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상대방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야 제도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선택이 다가오고 있다. 요즘 대권을 향해 나온 분들마다 복지라를 문제를 꺼내놓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선택하기는 쉬워도 버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복지제도 선택의 역사가 걸어온 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선심성 공약을 통해 당선이 되고보자 하는 입장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공약을 만드는 입장에서야 좀더 솔깃한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겠지만 하나의 공약이 사회에 미칠 파향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뒷받침되고 있는 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본인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함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통합의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언론에서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진다면 매일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하는 정책이 되어서 국가의 미래를 공약이 말아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치가를 통해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력까지 포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좌와 우의 대립이라는 구도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죄표설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면 우의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면 좌의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핵심브레인을 품을 수 있어야한다. 상대방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라는 지금의 현실로 어떻게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미래를 위해서 논의해야 할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과제설정의 토론에는 학계,사회단체,경제,노동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 참여주체들을 대폭 폭을 넓히는 것이다.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화하고 이러한 논의기구를 투명하게 오픈하며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에서 나온 논의들을 모두 기록하여 영원토론 보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청회에서 소리만 높이는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좋은 책을 읽다보니 많이 다른 주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책이었지만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타산지석의 경험처럼 우리에게 어울리는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