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사형제도]
이책은 청소년들에게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어느 때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약화되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된다.
사형이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주관자를 신으로 보는 시각에 신의 주권자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기본이념이 깔려있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관은 왕이나 교황이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 권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점차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었고 인간이 다시 죄를 용서받을 권리가 인정되면서 형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한 실수를 만회할 기회마져 빼앗는 것은 인간의 권한을 넘는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1900년도에 3개국이었지만 2011년 96개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형제도의 찬성론자는 최악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라고 말한다.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큰형벌을 주지않는다면 그들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공포를 심어줘야 범죄예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사형이란 형벌은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을 기회마져 박탈한다는 측면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론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인간은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형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킨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많은 사형집행의 결과 오히려 범죄의 양상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극랄한 범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범죄인들의 경우 자신이 사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경우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사형제도의 찬반이 중요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책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소중한 책이라 생각한다.
청소년시기에 형성된 도덕개념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형성된 정신적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받아들여진 사고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청소년에게 좋은 생각의 참고서가 될 책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