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경제를 구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 [세대충돌]

세대충돌 -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경제를 구하는 길
로런스 J. 코틀리코프.스콧 번스 지음, 정명진 옮김 / 부글북스 / 2012년 6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경제를 구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 [세대충돌]

이책은 미국의 경제문제를 단편적인 시대적 상황을 넘어 미래시간과의 연관성을 통해 해석함으로서 일반적인 근시안적인 태도를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결코 무관하지 않은 관점이라 생각된다.

이책은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의 문제는 은퇴세대의 경제적 문제를 젊은 층에게 떠넘기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상황때문이라 지적한다. 마치 폰지사기(투자금을 빌어 투자금을 매워 결국은 돈이 고갈되는 투자사기)처럼 미국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계속 연장시켜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회계사기를 통해 정치적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정치가들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은퇴를 보수가 높은 장기적 직업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몇가지 예를 들어 제시한다. 현재 6,70세의 자산이 가장 많은데 비해 다양한 면세헤택과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11조의 재정격차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정치가들이 미국의 경제적 문제를 중국의 통화조작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이다. 전후의 시기 저축률이 16.1%였던 것이 지금은 0.1%로 떨어진 것은 미국경제의 문제가 내부문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의 문제와 더불어 결혼의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의 감소로 인해 생산력의 감소와 더불어 가난한 아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의 3가지 요소인 매일 오르는 주택의 가치, 일자리를 약속받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 성장하는 일자리의 상황이 깨어지고 있다. 주택은 이미 끝없는 하락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부채등으로 인해 교육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높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없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책은 그 해결의 방법을 금융개혁, 건강보험개혁, 연금개혁에서 찾는다. 

그는 이 개혁을 퍼플플랜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공화당을 상징하는 푸른 색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붉은 색이 섞이기를 바라기때문이라 말한다.

먼저 금융개혁은 제한적 목적의 금융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금융투자와 예대의 불가, 현금거래 위주의 금융기관을 양성한다면 지금의 금융투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 건강보헙의 적자를 매우려는 조치에서 출발한 젊은 계층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세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우량고객(?)만을 위한 보험이기에 개혁되어야 한다. 이책은 현재의 소득세를 누진률을 적용하는 소매판매세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강하게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금제도인 소셜시크리티를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가지수 연동채권풀로 가동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세대의 문제를 은퇴세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주저의 생각이다. 비용이 낮은 도구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며, 윌스트리트보다 나은 투자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시기를 낮추고 오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 일하면 연금이익도 올라가고 연봉도 상승하며 저축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퇴기간이 줄어든만큼 은퇴비용도 줄어들 것이며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라. 이러한 좋은 생각들을 만들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래세대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미국의 상황과는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그 문제의 출발까지는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도 이미 고령화와 결혼의 감소로 인한 인구의 감소문제는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세대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책에서도 말하지만 우리의 인지적 오류로 인해 우리들의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