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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자본주의를 버리다 - 포스트 캐피털리즘: 다시 성장이다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2년 3월
평점 : 
품절
"대전환:새로운 모델의 형성"의 주제로 진행된
2012년 다보스포럼의 얘기를 정리해본다.
2012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포럼은 2000년 1월 진행되었던 포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전의 포럼이 신자유주의를 모태로 세계화의 완성이라는 주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이번 포럼은 전 섹션의 내용이 자본주의의 반성이라는 측면으로 맞추어졌다.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600명으로 늘어 났으며, 디스토피아(유토피아의 반대말)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면서 자본주의가 가야할 길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을 이끌어내었다.
전체의 포럼은 7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이기심에 대한 반성과 보완이라는 측면에 맞추어진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각자 섹션의 논의를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1섹션: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 이 시대는 디스토피아다.
- 다시 아담 스미스로 돌아가자. 지금의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윤리적 기반의 상실과 자유주의 만능이라는 오판에 빠졌다.
- 국가자본주의의 도입:신중한 정부의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인재주의의 중요성 강조:인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양질의 노동력 공급은 더딤,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필요. 기업가가 희망이다(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2섹션: 전 세계경제, 다시 성장이다.
- 유럽도미노가 세계를 위기로 이끈다. 아픈 유럽은 성장을 원한다.
- 독일 고용창출모델의 유효함(교육수준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강화해서 실업률을 낮추는 노력 필요)
-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현재 인프라 사용의 극대화도 필요)
- 새로운 성장의 필요(경기변동론을 다시 도입해야, 행태주의의 중요성, 학자들의 소통을 통해)
- 정책의 빈곤이 위기(교육지원과 사호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3섹션: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글로벌 질서의 재편
- 세계화의 종언(G20의 무용론, 주요 30개국이 큰 선거에 직면해 리더십의 변화를 겪고 있다, 중동의 변화는 아랍의 봄을 어떻헤 포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지않는다.
4섹션: 아시아의 미래
- 원아시아의 개념: 문제는 리더가 없다라는 것. 중국의 파워 성장과 다양한 국가 이해 상충, 방법은 이슈별 리더십(가령 물문제라면 물문제의 중심에 있는 티벳이 리더를 한다)을 도입해야 한다.
- 중국의 문제는 서구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내부의 빈부격차 해소, 낮은 노동생산성 제고이다.
- 인도는 야심은 있지만 계층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본은 리더가 되기에는 힘이 빠져 보인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러시아는 투명성제고가 문제이다.
5섹션: 위기를 넘어서는 신 비지니스 트랜드
- 하버드대학의 새로운 리더십 관점(이성적 의사결정의 도입, 도양의 리더십 학습, 행태주의 수정)을 배워야 한다.
- 리더의 부족(위기라는 스트레스를 싫어하며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부족)
-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익 실현과 사회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이 필요)
- 고령화, 청년실업, 창의적인 직무환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 혁신(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간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
6섹션: 초 연결사회와 신 기술의 발전
-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초 연결사회는 사생활 침해 극복이라는 과제와 빅데이타의 사용, 새로운 규범(보안, 검열, 새로운 관계의 규율)이라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 신기술(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웹앱, 뇌과학)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는?
- NCD질병 해소, 내항생제 해결, 식량문제 해결(전 지구 인류에 대한 단백질 생산량을 70%로 늘려야 한다)
- 바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심해자원 개발이 가져올 문제는?
7섹션: 포스트 자본주의시대의 에너지 시장
- 수자원, 원자재의 부족에 대처해야 한다.
- 석유, 가스, 원자력을 포기할 순 없으며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더 늘려야 한다.
- 에너지 빈곤국가의 문제, 가격 변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다보스포럼의 목적 자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전망과 논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시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세계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문제에 대한 해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각각의 논의에 대한 가능성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포럼에서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득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가 유럽경제의 위기라는 상황으로 인해 실패했음을 자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보수언론 등에서 이러한 기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은 정말 의외이긴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반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정도 통제해야 하는데 이때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어떤 정도인가, 그리고 "신중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듯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에만 놔둘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독선을 정부가 일정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독점이나 편중을 정부가 개입해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지원, 산학협력의 확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이라 생각한다. 결국 현재 위기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스템의 변화라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정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점이 이번 다보스 포럼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 생각한다. 세계가 고민하는 내용이 우리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