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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거짓말
이유리.임승수 지음 / 레드박스 / 2012년 3월
평점 : 
품절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라는 조직을 통해 벌어졌던 국민에 대한 배신을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오마이뉴스에 게제된 칼럼을 정리한 책이다.
@ 조국에 배신당한 사람들
- 남한이 북한보다 두 배 이상 간첩을 보냈다. 이것이 실체없는 인간 북파공작원의 진실이다.
- 전두환정권의 위기에서 간첩조작프로젝트로 탄생한 "수지김사건"은 살인자를 반공투사로 연약한 여인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 사상전향을 하면 용서해준다고 모집한 보도연맹원 20여만명을 학살한 사건은 단지 쌀을 준다고 해서 모집에 응하는 등 실제 좌익은 20% 정도로 추정된다.
- 이명박정권의 선거정책에서 탄생한 반값등록금문제는 부실대학과는 다른 문제이며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 홍수가 없는 4대강에 홍수를 위한 4대강 문제는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진실과 습지파괴로 인해 홍수조절효과 상실, 일자리 효과 미비, 셍태계 파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 감세정책은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종부세 축소로 인한 제정의 약화로 결국 국가 채무의 증가를 가져온다.
-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상위 1%만을 위한 정채이다.
@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 원주민 동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호주원주민 자녀들을 부모와 떼놓는 정책을 실시한 호주 ; 무려 70년동안 10만명이 넘는 자녀들이 생이별을 했으며 그 아이들도 가정부와 막노동을 하는 학대를 받았다.
- 죽음을 강요당한 자살특공대 '가미카제' 전사자 3843명 중 68.2%가 학도병이었으며 그중 거의가 10대였다.
- 흑인을 대상으로 매독생체실험을 자행한 미국의료국 1932-1972년동안 700명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 군량확보를 위해 집단자살을 명령한 오키나와의 일본군
-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이 된다는 논리를 가진 독일의 괴벨스가 라디오보급정책을 통해 독일에 빠르게 라디오를 보급하다.(전두환정권의 보도지침)
- 실체없는 대량학살무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의 속셈은 이라크의 석유였다.
@ 거짓에 침묵하는 사람들
- 금융자본주의 배만 불리는 미국연방준비은행(58%의 주식을 민간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 극소수만을 위한 민영화 : * 영국철도의 민영화가 가져온 대형철도사고, *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봤던 미국의 벡텔, * 캘리포니아 전기 민영화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
- 세계의 민간위성통신을 도청하는 미국의 에셜론 시스템
- 패킷감청을 통한 인터넷 감청
- 그린피스선박을 폭파시킨 프랑스 미테랑정권
- 한나라의 겡제자본을 팔아먹는 IMF 투기자본
@ 계란으로 바위치는 사람들
- 미국의 HAARP와 아이티지진(전리층과 지진의 관계를 연구)
- 원인없는 질병 AIDS
- 통계조작으로 백신효과를 과장하여 배를 불리는 의료계(예방 접종)
- 9.11 테러의 미스테리
이 책이 사회고발에 관한 책이지만 그 생각보다도 왜 국가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책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대에 국가라는 체계가 완성되면서 그 국가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기때문이다. 위의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의 소통의 지점을 어디로 가져 갈거냐에 대한 논의다.
한국도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마도 이번 두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를 고민보다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사람만 바뀌었다고(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마)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시스세템의 변화를 고민하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