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택의 길잡이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김병준 저, 개마고원) 서평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 깨어 있는 시민이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김병준 지음 / 개마고원 / 2012년 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책이라는 느낌이 확드는 책이다. 참여정부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고민들을 대선이라는 변화의 시점에서 다시 정리해 놓은 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의 상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먼저 우리의 지식이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무용지식(쓸데 없는 지식)이 주류가 되는 사회현실에서 정말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용지식은 정치, 시장, 사회권력이 만들어내는 정책담론이며 편가르기를 유도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다. 과도한 자기확신으로 인한 무용지식을 경계해야 한다.

성장담론 없는 집권이 가능한가? 

보수주의자들은 흐르지 않은 낙수효과로 성장론을 말한다. 그러나 현 정권의 모습을 통해 대기업이 투자유보를 통해 막힌 파이프라인을 보여주는 모습은 이 논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경제의 빠른 변화로 인한 위험의 회피를 위해 유보금을 확보하지만 이것은 경제체질의 약화를 가져와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기업은 저축하고 가계는 부채를 증가하며 한국경제의 체질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의 동반성장을 좋은 주장인가? 진보진영의 비판에 비해 그 대안은 별로 없다. 동반성장의 앞부분만 비판하다보니 경제의 큰 그림을 보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는 적인가? 

이미 시장은 글로벌화했으나 경제의 통제는 지역에 제한되어있다. 신자유주의의 레짐은 이미 국가권력을 넘어섰다. 이 자유주의는 양극화와 세금인하로 인한 재정위기, 성장둔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를 넘어서 개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시장역동성을 활용하고 글로벌 공적 네트웍을 강화시키는 것이 대비책이다.

집권이 변화를 가져오는가? 

관행적인 관료조직의 문제, 조직이기주의, 법과 제도, 선거에 매달리는 정당은 사실 역삼각형의 권력구도를 만들고 있다. 참여정부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실행력있는 구상과 집권다운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복지로 풀 수 있는가?

현재 한국사회의 지니계수는 0.31로 나타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지만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적 갈등과 소비축소를 가져온다. 글로벌, 지식정보사회, 자동화, 기계화, 정체경제적 단절, 산업구조의 문제, 노동시장의 격차가 양극화를 가져온다. 복지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개혁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생은 어떻게?

욕심을 비판하지마라. 타협과 상생의 바탕이다. 기업생태계는 공진화한다. 한국의 경제생태계는 사육체계이다. 그것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내수중심의 인식구조로 바꿔서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공은 이러한 힘의균형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국민이 메시아다.

성공하는 메시아는 없다. 권력은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이다. 항상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정치공정을 변화시켜 리더를 키워야 한다. 우리의 까다로운 국민성과 열정,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천박한 대의제가 아닌 숙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전반적인 좋은 내용을 기술한 책이다. 한번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책소외자의 입장에 서보니 더 넓게 보이는 것 같다. 정말 좋은 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정책제안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