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는 구할 것인가를 읽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스티브 포브스 & 엘리자베스 아메스 지음, 김광수 옮김 / 아라크네 / 2011년 11월

자본주의의 실패를 말하는 요즘, 그래도 자본주의를 말하는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실패를 말하는 자들이 대안으로 말하는 국가의 통제가 오히려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자본주의가 가져 온 부의 발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가져온 경제의 혁신과 많은 일자리의 창출, 자유의 확산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복지국가를 주창하여 국가의 통제를 이끌어낸 북유럽 국가의 위기를 통해 국가의 통제가 자본주의를 위기로 인도하고 있다. 저자는 감세정책과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사례를 볼 때 가장 실패가 많은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이나 경제의 혁신이 때로는 기존 경제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새로운 일자리와 더 큰 혁신을 만들어냄으로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끌어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경제부양정책은 이 돌을 빼서 다른 곳에 돌을 괘는 효과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법치, 재산권 존중, 통화 안정, 성장 지향적 조세제도, 창업의 용이성, 사업의 걸림돌 축소 등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제시한다. 결국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본주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유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의 원활한 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조급성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자본의 속성 자체가 그런 정부의 모습을 이끌어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많은 거시경제학자가 미국 자본주의의 부흥이 달러의 힘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고, 지금 금융시장의 위기가 달러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자본 자체가 스스로 집중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속성을 정부라는 형태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라기보다는 정부와 결탁한 자본의 모습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자본주의 모순은 자본의 확장이 무한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자본의 속성이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면 포브스의 지적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자원은 유한한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중요한 위기 중 하나는 유한한 자원을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석유의 위기, 수자원의 위기, 식량의 위기 등은 이러한 자원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인도 자본주의의 위기를 정부의 규제만 찾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미인찾기의 해법을 다른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유한한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번영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