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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중국 - 중국은 과연 세계의 지배자가 될까
사토 마사루 지음, 이혁재 옮김, 권성용 해제 / 청림출판 / 2012년 2월
평점 : 
2012년 중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시진핑이 떠오르고 있다. 시진핑시대의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 책은 저자가 중국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정치의 모습을 잘 분석해주고 있다. 책의 부분을 살펴보자.
1. 중국모델의 위기
- 공산당 일당독재 : 민중의 민주화 물결고 포스트 후진타오시대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위기.
- 중국모델 : 일당 지배, 관 주도 국가자본주의(폭넓은 정보넷, 빠른 의사결정구조, 강력한 정책 실행력)이 공산당 지지의 약화로 위기.
- 2020년 GDP 세계 1위(노동력 인구 2013년부터 감소 전망, 자본축적과 기술 축적)
- 소득 불균형(도농 갈등, 분세제로 인한 지방 난개발이 가져온 지방과 중앙의 갈등)
2. 시진핑시대의 태동
- 장쩌민과 후지타오의 권력투쟁의 산물이 시진핑(후진타오의 군권 장악은 당분간 유지)
- 공청단파, 태자당, 상하이벌의 투쟁 (후진타오 vs 기득권층)
- 시진핑의 정치화두는 '민'과 유온(안정 유지)
3. 정체되는 정치개혁
- 정치 특구의 좌절(보편적 가치 논쟁 -> 중국 모델의 약화)
- 형식적인 직접 선거, 통제된 언론
- 매관매직과 4조4천억으로 추정되는 회색수입
- 주입식 교육과 도덕관 상실(공자냐 마오쩌뚱이냐?)
4. 협조외교의 갈등
- 후진타오의조화(허셰)세계 :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조화
- 워싱턴컨센서스 vs 베이징컨센서스 -> 새로운 대안이기보다는 기존체계와의 거리 유지.
- 1초(미국), 2준초(중국), 다강(일,러,EU)의 3중 구조 -> G20에 관심(중국)
-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 - 공자학원, 공자과당
- 미중에 대한 정책 봉쇄 또는 관여 : 자신감을 드러냄.
- 북중 혈맹의 복구
5. 군비 증강 -> 새로운 세력권 구축
- 중국 정치의 핵심세력 '군부' 군권 장악, 당군 유착의 문제.
- 제1 열도선을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중국 대양해군
- 방위를 넘어 세력권 형성(핵, 우주전력 강화)
- 무기 수출을 통한 아시아, 아프리카 군사외교 강화
-계속 늘어나는 국방비(낮은 투명성)
6. 세계전략과 속내
- 온건파에서 강경한 외교적 정책, 영토 주권 강조.
- 대일 관계 : 우호에서 호혜정책(역사 인식 걸림돌)
- 외교 정책 결정 : 정치국 상무회의, 정치국 위원회 -> 영도소조 정책별
정치국은 공산당, 정부, 군부 등 20개 기관으로 이루어짐.
- 중국 정부가 민의를 파악하는 방법 : 보도, 인터넷, 학자의 보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한눈에 정국정치의 모습을 그려내는 저자의 식견이 놀라왔다. 일본인임에도 중국 주재를 하면서 겪었던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힘이 일본의 국제외교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을 생각하면 나는 북한의 문제가 더 생각이 나게된다. 한국과의 관계가 급냉하면서 급락한 경제적 돌파구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모습은 통일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먼 과제로 보여지기때문이다. 며칠 전 언론 발표에서 만약 북한이 급격한 정권 공백이 발생한다면 중국이 진주할거라는 보도는 이 생각에 더 힘을 갖게 한다.
단지 남한의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해보더라도 앞으로의 돌파구는 지역균형의 문제, 북한과의 통합 문제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이같은 국제관계의 변화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밖에 없다. 실용적인 정책과 함께 기득권층에게 좀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되는 시진핑권력은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과의 줄타기 외교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볼 때 앞으로 외교관계를 잘 풀어갈 숙제가 새 정권에게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