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대국 한국의 탄생"(조철선 저, 한스미디어)를 읽고

2020 경제대국 한국의 탄생 -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위대한 10년
조철선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1년 9월

오랜만에 한국경제에 대해 희망섞인 전망을 제시하는 책을 읽게되어 재미있게 읽었다. 보통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의 내용이 아니고는 한국경제가 희망적이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구체적인 전망치와 함께 던져진 논의는 진지하게 검토할만한 책이라 생각한다.

책의 내용

변곡점을 맞은 지구촌의 경제구조가 요동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대재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의 집중이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과잉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이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있다. 선진국의 케인즈경제가 자본의 공급을 통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지만 결국 재정적자라는 위기에 의해 발복이 잡히고있다. 장기인플레이션과 수요창출의 한계로 팍스아메리카가 서서히 종말을 예고하고있다. 

피크오일이론이 가져온 자원전쟁은 결국 자원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걸림돌을 가져오고 있으며,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기획하고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떤가?

지금까지 묻지마성장정책으로 인해 과잉유동성이 위기를 만들고 있다. 친 재벌정책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있다.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있다. 이것은 장기간 지속되는 내수침체를 불러 국내투자의 부진, 기업가정신의 쇠퇴로 인한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저주가 시작되었으며 부동산 불패신화의 종언으로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있다. 글로벌시스템에 종속된 항국경제의 위기, 분단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 등 많은 위기들이 존재하고있다.

2020년 새로운 한국이 온다.

앞으로 넥스트 10년이 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성공요소다. 수요의 포화를 극복하여 실질구매력을 제고하고 해외수요개발과 신산업육성 등을 육성해야 한다. 아직 우리는 내수시장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분단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시장을 열 비젼도 가지고있다. 흔들리는 미국과 급격히 추락하는 EU, 일본, 성장통에 시달리는 BRICs등은 한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할 명분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쟁역량은 무엇인가? 이미 골드만삭스나 중국사회과학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성장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떤 저력을 가지고있으며, 대기업중심경제구조로 인해 위기에서 빛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도 새로운 기회라 생각해야 한다. 낙후된 지역(지반, 북한)은 우리가 도약의 기회로 삼을  새로운 시장이다. 폐쇄적인 문화의 위기는 수요창출에 유리한 한민족의 기질로 재평가해애한다. 무한도전 정신, 빨리빨리, 평등, 신바람, 뜨거운 교육열, 여성파워는 한민족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위대한 10년을 준비하라.

글로벌리딩 코리아를 구현하자. 한국의 비젼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 시스템과 문화를 바꿔나가자. 먼저 공정한 신뢰문화를 구축하자.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코페리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국내 외국계기업을 우대하고 소비는 죄악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을 성장시키고 FTA를 수요창출의 필수도구로 인정해야 한다. 남북한 대결구도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먼저 대벌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노조가 독점자본의 기득권과 경영권을 인정하고 노조는 중앙임금교섭권과 연대임금정책을 가지는 스웨덴식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 스웨덴이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을 이끌어서 부흥을 만들었듯이 한국의 성장우선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신자유주의로 부를 이루었던 것은 기축통화로의 위치와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다른나라의 부로 인한 성공이었다. 사회적통제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여 공적 금융에 의한 재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감사권을 국가가 행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내수경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수출지향중심구조에서 수출-내수동반성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인위적 성장을 정리하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집중, 수도권중심, 제조업중심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 

대안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 근본적 수요창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별 전략클러스트의 육성을 통해 기본 인프라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IT, NT, BT 등 특화클러스트 전략은 매우 유효하다. 또한 대기업주도로 미래신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경쟁력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FTA 허브전략을 통해 내수시장을 진작시켜야 한다. 한-미, 한-EU, 한-인도, 한-ASEAN 뿐만이 아니라 한-중, 한-일 FTA를 성사시켜야 한다. 

신성장후 복지에서 수요창출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점진적 세금인상을 통해 복지확대를 만들어야 한다. 

수요창출의 결정타를 통일이다. 독일통일을 본다면 1:1통일은 위험하다. 과감한 포용정책과 1국가2체제의 용납,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 통일에 대한 비젼제시와 홍보를 해야 한다.

- 책에 대한 생각 -

한국경제에 좋은 의견을 들려주는 저자의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나와 너무 일치한다 생각한다. 기존 재벌정책 개혁, 통일지향정책 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FTA, 중앙정부 이전 등은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정책일 것이다. 나는 한국경제의 힘을 개방과 융합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이 많은 위기 속에 다시 일어날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개방성 때문이었다. 그러한 한국이 아직 겪지 않은 피해를 너무 크게 해석해 침소봉대하는 것은 개방의 전신마져 거부한다면 한국경제는 내수경제의 침체 속에 대안없는 내일을 만들 것이다. 물론 독소조항이나 결국 대기업이나 몇몇 사람들에 이익이 돌아갈 문제는 남아 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더 공론화하고 범국민적인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후의 대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한다. 거시적인 경제적 관점으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봐야 할 때일 것이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한국의 음악시장이 미국에 장악되리라 말했던 80년대 신식민주의 비판은 한류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세로운 힘을 만들고 있다. 바로 이러한 힘이 한국의 힘인 것이다. 우리의 힘을 너무 한국이라는 작은 틀에 가두워놓지 않고 세계의 리더로 상상하는 비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힘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인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