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윤태곤/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국내의 반대여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별도 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지 2주 만에 이른바 '국내 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24일 "정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며 "
한덕수 전 경제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대통령 한미 FTA특보도 겸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총동원령' 정태호 대변인은 "'한미 FTA 지원위원회'는 FTA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위원회 사무국으로 '한미 FTA 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 연구원, 민간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한미 FTA가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한 전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국민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미협상에 임하고 있는 직접협상팀 외에 국내의견 수렴, 홍보, 문제점 점검 등을 위한 별도의 국내팀을 구성하라"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다.
그 뒤 총리실 산하에 '국내팀'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대통령 직속 설치로 가닥이 잡힌 것.
게다가 최근에 물러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위원장 직을 맡고 현직 장관이 위원으로 편재되는 등 권한이나 규모 면에서 단순한 '국내팀'을 넘어선 매머드급 조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정부의 주장처럼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계의 여론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여론수렴'보다 '세 결집' 통한 정면충돌 우려 더 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수용한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곧바로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이니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조차 정면돌파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샀었다. 결국 이날 매머드급 '한미 FTA 지원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이 우려는 현실화된 셈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정부 부처뿐 아니라 재계 등 '친FTA 진영'만을 총집결해 한미 FTA지원 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명분으로 내세운 합리적 토론이나 여론 수렴은커녕 이제는 그야 말로 '찬반 세(勢)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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