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부조리한가

법은 왜 부조리한가 - 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
레오 카츠 지음, 이주만 옮김, 금태섭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6월

경제학 철학 통계학 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

법은 왜 부조리한가 - 레오카츠

세계적 법학자 레오 카츠가 수십 년간의 연구로 명쾌하게 풀어낸 법의 모순과 수수께끼!

자발적으로 고문을 받고 형량을 몇 년 줄여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세금을 줄줄 새게 만드는 법의 허점은 왜 생겨난 것일까?

무죄나 유죄가 아닌, 절충적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수영 챔피언을 차별할 수 있을까?

법은 왜 양쪽이 다 만족하는 거래인 장기 매매나 대리모 계약을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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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만 느껴진다.

무작정 어렵기만 한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관심없는 것.

그런데 이 책은 사람들이 별 의심없이 그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법과 규범의 모순에 대해서

일상의 쉬운 예를 들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다.

"법은 거래 당사가 모두 만족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래,

예컨대 장기 매매, 대리모 계약, 성매매 등의 거래를 금지시킨다.

법은 왜 어떤 것은 사고 팔 수 없게 규제하는 것일까?

법은 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어떤 일에 동의하거나 승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법에는 허점이 많다. 이를 알면서도 허점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행위에 반감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거리낌 없이 사용해도 좋은가?"

"법적 판결은 근본적으로 이분법적이다. 유죄 아니면 무죄, 유책 아니면 무책,

계약이 맞거나 혹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명쾌하게 나눠지지 않으며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법은 왜 절충적, 중도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분법적 판결을 고집하는가?"

"법에서는 사람들이 극히 혐오하는 데도 딱히 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있고, 사소해 보이는 데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행위가 있다. 법은 왜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느낀 혐오감이나

도덕관념에 비례하여 처벌하지 않는가?"

이 책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법은 왜 허점투성인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우리는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라는 4가지의 커다란 법에 대한 부조리를 나열하고 결론을 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열되는 법의 부조리의 예시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의심 조차 해보지 않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아쉽게도 법과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하기에는 머리에 두통이 올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난해한 질문이다보니 평범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는다.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가 제시한 토표의 역설이 저자가 이용하는 해결책인데

경제학에 경자도 모르는 내가 앞뒤 돌려가며 몇번을 읽어도 쉽게 이해하긴 힘들었다.

저자 레오 카츠는 현재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 레오 카츠가 주로 연구해 온 것은 법학의 수수께끼,

난제, 모순점이라고 한다. 이 책은 일반인이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읽는 것보다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것 같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피해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래인데도 법은 왜 그런 거래를 금지하는가?

법에는 왜 그렇게 허점이 많으며,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가?

법은 왜 유죄 아니면 무죄와 같은 식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중도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사람들이 사소한 범죄보다 훨씬 더 혐오하는 행위가 많은데 법은 사소한 범죄는 처벌하면서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싫어하는 행위들은 처벌하지 않는가? 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