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에 대한 비교사회주의적 연구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 예외국가의 공고화
최완규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1년 12월

이 책은 기존의 전체주의 모형(즉, 스탈린식의 국가사회주의 모형)을 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의 국가체제를 규정하려고 한다. 사실 지금의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님은 확실한 것 같다. 따라서 어떻게든 그 체제를 시의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단초가 될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기든스의 신 전체주의 모형을 적용하는 맥코맥의 입장과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조합주의적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커밍스의 입장, 그리고 유격대국가론을 제시하는 와다 하루끼의 입장, 수령제를 제안했던 스즈키 마사유키의 입장이 있었다.

이 책은 이런 기존 연구를 넘어서 비교사회주의적 맥락에 따라 북한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주로 조선로동당 규약과 헌법을 통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성격을 그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위상 변용을 통해서 분석하는 동시에, 군사국가화 경향도 논의한다(이것은 하루끼 입장에 대한 재고찰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화와 경제관리와 국가의 개입 방식의 변화, 탈냉전기 시대의 대외정책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결국 북한 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