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논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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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의로운가 -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이정전 지음 / 김영사 / 2012년 2월

  최근 5년 동안 경제에 관련된 이슈들은 거의 매일 신문 1면을 차지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적극적인 경제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세계 경제 상황에 따른 여파로써의 한국 경제 전망이 우세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급격한 코스를 가진 롤러코스터와 같은 흐름을 보냈다.  

  이 책은 경제 철학 책이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사례들을 예로 들었고, 그에 따른 경제 철학에 따른 이론과 판단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경제 이론인지 살펴 보고 있다. 특히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과감한 문제의식과 함께 다양한 예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히 지적하고 있다.

  이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욕망은 고삐풀린 욕망이다. 이 고삐 풀린 욕망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다. 실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미국에서 30억원짜리 손목시계가 불티나게 팔릴가? 단순히 남들 앞에서 으시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197p>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주의는 "자유"라는 이름을 내세운 독재에 가깝다. 자유로운 경쟁을 허락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쟁의 승리자들은 제한적 독과점 형태를 이루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다가와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저자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주의가 어떤 점에서 정의롭지 못한 가에 따른 이론들과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래서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주의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자유를 내세운 독재에 가깝다고 본다. 

  시장의 확산과 발달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점점 더 필요없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협동 정신을 시들게 한다.  <268p>

  경제 활동의 기본은 상호 거래이다. 파는 사람이 있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금은 파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파는 사람들 내부에서 경쟁이 일어나 소규모 상인들을 대기업이 잠식시키고 있고, 골목 상권마저 장악한다. 또한 사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부유층만이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할 뿐, 서민층은 경제 활동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경제 상황이 나올리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주의는 정의로운 성장과 분배에서 멀어지고 특정 계층이나 기업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저자가 책에서 지적하듯이 경제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주의로만 해석할 수 없다. 마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우선시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큰 오산이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다수의 정책이지만 소수의 권리와 인권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성장과 발전만을 앞세워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주의를 주장했던 지난 반세기 동안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 정책의 원론적인 문제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귀결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현재 경제 정책의 보완과 부양책이 아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의로운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논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