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문제에서 정치의 문제로...

위기의 경제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유종일 지음 / 생각의나무 / 2008년 12월

"문제는 경제야!" 라는 주장으로 탄생한 MB정부가 경제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탄생한 정부가 운영에 위기를 겪으면서 민초들은 이제 "문제는 정치야!"라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상황이다.

현 금융위기의 상황을 피부로 느끼면서 겪는 고초는 모든 국민들에 예외가 아니다. 한편 이명박 경제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모두 느끼고는 있으나 정확한 이유를 꼬집어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은 부족하다.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경제민주화를 논하기에는 더더욱 자신이 없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저자 유종일은 이 책에서 현 금융위기의 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 책의 주제로 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이슈와 대안을 찾는 글은 결코 가벼운 접근이 아닌 바, 우리들은 관련 글을 읽거나 전문서적을 탐독하는 것이 주저스럽다. 다행히 이 책에서는 그러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 내도 좋겠다. 얇은 소 책자로 만들어진 책은 문제점과 대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이 외부에 발표되었던 저자의 글과 강연에 기초하고 있어 아주 쉽게 풀어 낸 글은 아니지만 최소한 꾹 참고 읽으면 저자의 주장과 해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명쾌한 접근으로 진행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자는 저자의 주장은 떼어 내어 읽으면 이론적이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발생 배경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 문제점을 읽어 가면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야!"로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찾지 못하였고 "문제는 정치야!"라는 현실로 바뀌었다는 아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아닌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로 다가선 현 경제정책의 문제가 저자의 따끔하고 논리적인 대안 제시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