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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눈
박준형 지음 / 좋은땅 / 2015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법에 대한 과목수강은 해본 적이 없어서,
내심 반갑게 읽어보게 된 법률도서랍니다.
형법을 풀이하는 수험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규율이 되는 법에 대해
형법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성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민법 [droit civil, 民法] (두산백과)
법에 대해 전혀 모르기에, 지식백과를 찾으니 구분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 형법은 1953.9.18. 법률 293호에서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신의 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형법의 눈'의 책을 읽어보며 형법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설정된 면이 많다는 것.
물론 중간에서 어떠한 법은 그 맥락이 다르다 하며 살짝 알려주니,
형법의 모든 부분이 신의 눈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의 법으로 구축된 법이 다시 생각되야 함을
강도강간죄, 위법, 착오, 정신이상, 미성년자, 감경
여섯 군데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사인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의'라는 것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
피해자는 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죄가 아니라 하며 처벌이 아니된다 하니,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데
형법이 신의 눈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네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밝히는 것은
범죄의사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나 범죄상황을 밝혀내는 것이다.
저자가 책의 전반에서 '사람의 눈'이어야 한다며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애초에 벌어진 '죄'에 대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벌을 정할 때, 그에 대해 벌의 강도를 어찌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죄 자체가 없다고 하기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률도서 '형법의 눈'을 통해,
전에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개념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위법과 불법, 둘을 따로 생각해보면 법에 반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비슷하거나 같은말이라고 할 수 있겠건만,
형법에서는 이 둘을 따로 두고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위법이 불법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합니다.
법에 어긋난 죄를 지은 위법이 있었을 때,
예외적 판단 경우를 두고 불법이 되느냐 마느냐를 보며
불법일 때,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살인이 일어났을 때 정당방위의 경우를 들어
여러 설명을 해주니, 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그 개념이 대략 이해가 되었더랍니다.
특히 현재 형법에서 신경써 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정신이상에 대해 약이나 술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형법에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불법으로 인정되어 죄를 묻게 되는데
정신이상이라면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자는 이 또한 '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가해자에 집중하여 심판하는 신의 위치에 있으니
인간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있었음에도 물리적으로 벌어진 일을 두고도 나쁜 마음이 아니었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는 신의 눈.
법이란 것이 사람사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거늘,
'신의 눈' 관점의 형법은 다시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들이라 그런걸까요?
미성년자가 더이상 판단이 미숙하다고만 볼 수 없고
또한 그 행동들이 과감하여 피해나 물의의 정도가 꽤 세다고 보이건만,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보호막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형법 총칙을 싣고 있습니다.
저같은 초보자의 경우는 총칙을 먼저 읽어보고
저자의 바람을 읽어본 뒤,
다시 총칙을 읽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다 싶었습니다.
법, 특히 형법에 대해서는 문외안이지만
그럼에도 철학을 담은 법에 대한 책인터라
저자의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읽으며
법률도서도 부드럽게 읽어지게 되었더랍니다.
전혀 모르던 분야임에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게 하는 책,
박준형님의 <형법의 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