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의 실체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 1,000조 거품공항 초읽기 돌입, 뱀파이어 경제의 종말!
박태견 지음 / 뷰스(Views) / 2005년 9월

군부대와 군비행장이 시에게 반환되었다.

녹지조성율과 일인당 공원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도 낮은 편이고

(한국의 전반적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아예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반환예정지가 걸쳐있는 두개 구는 이미 기존-신규 아파트로 포화 상태인 상황.

재개발로 인한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 역시 높은 상황에서

시가 선택할만한 방안을 골라보시오.   

a. 체육공원과 휴양림이 조성된다

b. 아파트가 빽빽히 들어선다

물으나마나 한 질문이지만, b는 한국사회 불변의 법칙이다. 

정치권, 관료, 개발업자 모두에게 남는 장사 치고 아파트만한 것이 없기 때문.

수서 사건의 기억에서부터 지금도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혹은 그냥 묻혀 버리는) 건설 관련 비리들에 이르기까지, 

이권과 권력이 개입한 아파트 장사 놀음은 

정치권력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변한 것이 없다.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 역시 단순한 투기대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 했고,

그간 경제 수장들의 면면과 정책을 보자면 오히려 토건 커넥션을 조장한 장본인. 

연결 고리를 실제로 끊을 의지가 정치권력에게 부재하다는 사실은

김종인씨 같은 대안 대신 김진표나 이헌재 등의

개발-성장 중독자들을 등용해온 지금 정부에서도 다를게 없다.

말해야 입만 아픈 얘기고, 앞서 서두나 마무리 해보자.

신화적인 건설공무원이었던 당시의 시장은 개발권을 제공하는 댓가로

꼴랑 몇 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비리가 드러나고 수사가 본격화 되자 

반대 정치인 탄압 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꼴까닥 자살하고 말았다. 

건설로 비자금 조성 하고 환각적인 경기부양을 조장해온 코리언 커넥션이 

그 수혜자의 황천길을 오히려 앞당긴 보기 드문 사례. 

목숨으로 그 돈 지킨거 아니냐는, 몹쓸 소리들도 있다.

죽으면 죽은거고, 모조리 다 밝혀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더 몹쓸 소리들도 있다. 

p.s 비슷한 시기에 나온 김헌동, 선대인 저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를 함께 읽고 쓴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