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담론을 알차게 정리하기

복지국가의 철학
신정완 지음 / 인간과복지 / 2014년 3월

  복지국가에 관한 책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가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양적인 경제성장만을 보고 달려오다가 이제는 경제성장의 결과를 나누는 분배의 문제와, 그 동안 소외되었던 여러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심심지 않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표 아래 외국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한국형 복지 모델을 고민하는 정치인과 학자들,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법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서 왜 필요한지(혹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어떤 정치철학 혹은 사회철학에 기초하였을 때 복지국가가 옹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도 꾸준히 읽히는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그의 시각에서 살펴 본 복지 담론이 나와 있지만, 공동체주의자인 샌델의 의견은 여러가지 사조 중 하나만을 대표할 뿐이어서 복지국가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폭넓게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그 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그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복지국가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본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저자는 오랫동안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을 공부해 온 연구자이고, 그가 롤스를 통해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여러 기준에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지만(이는 롤스를 다소 진보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논의들을 어지럽지 않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막연한 인식만을 가진 독자라도 쉽게 논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책이 쉽게 써졌다는 점(이는 신정완 교수의 다른 책을 읽고서도 받은 느낌입니다)이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