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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만 제공받고 작성한 주관적인 서평입니다.
이 책 "고소 공화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는 최근 주변에서 소송을 당해 재판중인 지인을 보면서 제일 먼저는 "아, 몰라서 당하지는 말자"는 생각과 "혹시 모를 소송 등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것을 알고는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에 보게 된 책이다.
한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칭찬처럼 오고가던 때가 있었다. 성품이 착하고 바르기에 법이나 규칙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이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거의가 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또 일이 원만하게 흘러가도록 때론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다. 그런데, 책에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사항에 대해 피해자이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처 했을 때,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법적인 요건들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역이용 하는 사례들이 많아진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버린 것이다. 법 없이도 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 세상이라는. 뭐, 전부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나라고 해서 그런 억울함의 당사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더 이 책에 관심이 간 것이다.
이 책은 현직 변호사가 쓴 책이다. 돈거래, 이혼, 온라인 사기, 명예 훼손, 집계약, 노무관련 사례들, 프리랜서와 외주 계약에 관한 사례들 그리고 창업과 동업과 투자와 관련된 여러 사례 등 자신이 다뤘던 수 많은 사례들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사례들에서 나온 피해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례들을 보면서 참 법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당하지 않는게 최선이고, 당하게 되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분들이 겪었던 피토할만한 사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배껴 쓸 수 있는 양식 열 개를 제시해 주고 있어 정말 비슷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문구가 기억에 남았다.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이제는 참는다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감정은 빼고 오직 증거로만 말하라"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지 남이 알아서 지켜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법률적인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