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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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반양장) -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14년 7월

요즘 대학가에선 원론적 경제학 입문 교재로 어떤 책을 많이 배우는지……. 얼마 전만 해도 '맨큐의 경제학'이 대세였던 거 같은데, 요즘은 이준구·이창용의 '경제학원론'도 많이 선호하나 보다. 내가 학부시절에 배운 경제학원론은 누구의 저서라고 밝히긴 좀 그렇지만, 참 어려웠다는 느낌은 아직도 잊히지 않고 앙금처럼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일반인 대상 경제서적들은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듯하다. 이번에 읽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도 책 제목처럼 마치 강의를 하듯이 아주 쉽게 원론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더라. 얼마 전에 읽은 팀 하포드의 <당신이 경제학자라면>도 쉽게 설명하는 강의형 책이었지만 뭔가 답답하고 내용 이해가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곤 했는데,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자신의 색깔을 잘 살려 마치 내 곁에서 내 자신만을 위해 강의하는 듯이 유려하게 와 닿았다.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풀어내어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 이 책을 경제학 주교재로 쓰기는 좀 그렇지만,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보완 교재로써는 아주 훌륭하다고 하겠다.

장 교수의 경제관은 10여 년 전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으면서 대략 안 바가 있다. 그 후 <나쁜 사마리아인들>,<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을 읽으면서 이 분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 신자유주의가 가진 한계를 신랄하게 학문적으로 지적하고 인간 평등의 가치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이 상당히 마음이 들었다. 장 교수를 신제도학파로 분류하기에 이 학파의 경제 접근법을 뭔지 알아보던 게 엊그제 같네. 이 앞 정권이 내세운 정책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장 우선'이었다. 파이를 키우면 떨어지는 떡고물도 많다는 논리_낙수 효과 이론 trickle-down effect theory_를 전개하여 밀어붙이긴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규모는 커져 성공한 듯한데 실상 가계나 개인 소득이 줄어든 거 같다는 거다. 가진 자들은 더욱 잘 살게 되었는데 서민들의 살림은 더욱 팍팍해진 거 같았으니……. 이번 정권에 들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옳다고 보인다. 복지는 증세 없이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세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는 것이다. 있는 자들이 좀 더 많이 내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려한다는 이 느낌……. '부자 정당'이란 말을 실감하게 되더라. 에고~ 여기서 이런 글 적을게 아니니 그만하고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자...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를 표방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참 괜찮았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경제학 입문서를 쓰자'는 제안을 받고 썼다는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장 교수가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저를 찾아낼 수 있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 보면 "경제 문제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전문가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즉 책임 있는 시민은 모두 어느 정도 경제학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경제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특정 경제학의 시각을 무조건적으로 흡수하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경제학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정 경제 상황과 특정 도덕적 가치 및 정치적 목표 하에서는 어떤 경제학적 시각이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학을 배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책이 필요하다. 나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믿는다." 옳다. 전적으로 장 교수의 생각에 공감한다. 우리도 이제 경제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만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경제의 여러 접근법과 함께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적 문제들을 논하여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1부는 경제학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다. 경제학과 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경제가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경제를 연구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_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마르크스학파, 개발주의, 오스트리아학파, 슘페터학파, 케인스학파, 제도학파, 행동주의 등 9가지 주요 경제학파의 장단점을 소개_ 그리고 경제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부록으로 제공된 경제학파의 비교 도표였다. 정리 방법이나 관점이 아주 신선하더라. 보통 인터넷을 통해 찾는 자료와는 다른게 솔직히 한 수 배웠다. 2부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경제학을 어떻게 '사용'할 지를 알아보는데, 불평등과 빈곤을 다루는 9장의 '보리스네 염소가 그냥 고꾸라져 죽어 버렸으면'에서 공감을 많이 했다. "지난 30년간 다수의 정부가 낙수 효과를 믿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략) 그 결과 생산, 노동,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부자가 돈 벌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공산당도 아니고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너무 심한 불평등도 사회 통합을 방해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강조한다. 정치 불안은 결국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성장이 감소한다는 논리이다. 불평등은 사회적 지표에서도 열등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니 경제정책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겠다. 장 교수는 빈곤과 불평등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그랬으면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난을 떨쳐 버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복지혜택과 교육 등),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차별을 줄이고 최급 직종의 '끼리끼리' 문화를 없앰으로써),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32쪽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다루는 11장 '리바이어던 아니면 철인 왕?'은 결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_탈정치화 제안은 반민주적이다.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_하는 장 교수의 경제 철학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물론 무엇이 시장실패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행위를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우리 각자가 선택한 이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역설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다원적 접근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다 하겠다. 11장의 '지대물박(地大物博)'에서도 장 교수의 냉철한 진단이 눈에 띈다. 자유무역 경제학자들은 '보상 원칙'을 들어가며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데, 보상 원칙을 적용해도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제 무역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유 무역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출 주도형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의 입장을 돌이켜 볼 때 일견 반무역주의자로 비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그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전작 <사다리 걷어차기>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좀 더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한다. 장 교수는 세계화 현상, 즉 국제 경제의 통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나라의 장기적 목표와 역량에 달려 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에필로그 :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경제학을 사용해서 경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이므로, 경제학적 논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Cui bono(누가 이득을 보는가)?"…….  경제학을 '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학적 접근법은 모두 제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특정 이론의 관점에서만 분석하기 보다는 다른 '연장'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그는 바란다. 다양한 경제학 이론 모두에 저마다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은 당연 동감!
그래서 어쩌라고? 경제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므로, 경제학자들에게 '사용'당하지 않도록 누구나 전문 경제학자들의 말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경제학자들이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학적 문제에서도 그들이 진실을 독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대목에선 속이 시원하더라. 턱없이 잘난 척하는 가식적 학자들 보면 얼마나 아니꼽던지……. 

팀 하포드의 <당신이 경제학자라면>도 수식이나 도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주르륵 나가더만, 이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도 만만찮다. 둘 다 대단한 책이긴 하나 나에겐 장 교수의 책이 더 와 닿았다. 다양한 사례와 자신의 주장을 받쳐주는 '실제 숫자'을 보면서 그의 전문적 지식에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이겠지……. 아무리 신고전학파의 신자유주의가 대세라 해도 "망치를 쥔 사람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다. 한 가지 이론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는 것은 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맥가이버 칼(Swiss Army Knife)이 필요한 거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장 교수 같은 분의 논거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다. "세상은 복잡하고 모든 경제학 이론이 어느 정도 편향성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론의 정당성에 대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의 안타까운 정국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 지금의 집권당도 '부자 정당'이란 오명을 벗으려면 겸허하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쪽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독특한 서술방식과 유려한 필력, 신제도학파로 분류되는 그의 경제관이 신고전주의 경제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는 나에겐 아주 청량한 바람 같았다. 일독을 권할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