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한 진보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ㅣ 새사연 신서 1
김문주.김병권.박세길.손석춘.정명수.정희용 지음 / 시대의창 / 2006년 7월

“진보는 90년대 이후 미래를 꿈꾸는 일에 많이 게을렀습니다. 혁명이라는 용어는 원래 진보가 많이 쓰던 것인데 지금은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더 많이 사용하면서 대중적으로 일반화시켰지요. …… 미래학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발전시킨 것도 보수 진영의 학자들입니다. …… 보수는 이렇게 자신에 차서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 사회로 나갈 아젠다를 쉴 새 없이 퍼뜨리는데 진보는 현실 비판하기에만 급급했어요.”(134-135쪽)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www.cins.co.kr)이 선보인 첫 번째 책이다. 위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그간 진보 진영이 미래에 대한 예견과 연구에 게을렀던 점을 반성하고 “생활인이 꿈꾸는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은이들은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집권 시 운용할 프로그램(콘텐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진보 진영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 덕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사연은 일반 연구소들이 상아탑의 교수나 연구소 학자들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생활 현장에 발 딛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 정책수립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 비근한 실생활을 소재로 편안하게 대담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여느 사회과학 서적들과 달리 쉽게 읽히는 미덕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 권력기구는 하다못해 4년,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심판도 받고 교체도 되고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독점자본은 그런 평가를 받을 의무도 견제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알아서 할 테니 맡겨두라는 것은, 얼핏 공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불공정 게임을 전제하고 있다. 축구 룰이 있다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단과 초등학교 축구부가 경기를 하는 게 공정한 경기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분단체제를 뛰어넘는 통일민족경제에 대한 지은이들의 상상력은 유쾌하다. 한반도에는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세 바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블루 오션’이라는 또 하나의 바다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민족경제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또 하나의 바다’이기 때문이다.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확대, 자립 경제를 위한 자원과 에너지의 확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월성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협력에 의한 경제도약 등 다양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새사연은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 민간 싱크탱크로서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흔히 당 조직 내부의 연구조직이 당내의 역학 관계에 따라 자칫 관료성을 띠게 되기 쉬운데 비해, 민간독립연구소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창의성, 역동성, 속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책을 출발점으로 우리 사회에도 실현가능한 진보적 정책대안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