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1998년 10월 11일,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 미국의 증권회사 메릴린치는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인 전면광고를 냈다. 광고의 제목은 ‘세계는 이제 열 살’이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세계에서 가장 어린 경제인 글로벌 경제가 출생했고, 그 나이가 이제 겨우 열 살에 불과하니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흔들리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부른 그 사건은 또한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격렬한 산통이었다. 그 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우리도 1997년 IMF사태로 호되게 쓴 맛을 봐야 했다.

 그 후 10년 세월이 더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달라진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쉽지 않다. 특히 경제 쪽은 문외한들이 상황 판단하기가 힘들다. 세 전문가의 대담 형식으로 만들어진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짙은 안개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줄기 빛을 던져준다.

 이 책의 독자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가해지는 도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소 박정희 개발 독재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정부 주도의 시장 개입을 적극 지지하는 지은이들의 입장에 당혹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종속이론에 바탕을 두고 ‘박정희가 한국경제를 종속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오히려 당시가 종속적 색채가 덜했고,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옹호하는 이른바 개혁세력들이 개혁을 추진한 결과 종속 구도가 훨씬 심화되었다는 지은이들의 주장에 코페르니쿠스적 충격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재벌에 대한 평가도 이채롭다. 지은이들은 재벌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주역이라고 평가하면서, 재벌 개혁을 목표로 소액주주 운동을 펼치는 시민운동이 결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 과정에서 재미를 보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자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운동가들이 ‘삽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쯤 되면 독자는 지은이들을 수구 지식인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은이들은 최근 한국 사회가 맞이한 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을 1990년대부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찾는다. 이 세계화 바람의 1단계가 김영삼 시대이며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세계화 2단계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이고 시장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스템이다. 시장주의에서는 약자인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도 보수 세력은 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좌파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서구 기준으로 보면 좌파는 기본적으로 친노동, 반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주의를 공격하는 이 책의 저자들은 모두 좌파 지식인들인가.

 지은이들의 주장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non-liberal democracy)이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되 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나라를 바람직한 모델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평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이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를 배제한 민주주의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다.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 자체가 유산자 계급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다수자, 특히 가난한 다수자의 지배를 의미하며, 서양정치사상사의 출발에서부터 민주주의는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자유=민주’라는 등식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19세기까지만 해도 반(反)민주주의자들이었다. 서구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시장의 자유와 재산권이다. 시장의 자유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사회를 나누게 마련이고, 그렇게 형성된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려 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은 ‘없는 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겠다는 민주주의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돈 없는 자들이 투표권을 부여받아 정치권력을 장악했다간 부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세기 서양 사회에서 민중은 자유주의자들과의 길고도 고단한 투쟁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 그 후 자유주의자들이 계속 풀이 죽어지내오다가, 1980년대 초부터 융성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체제이자 저성장체제로 간주한다.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경제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해온 주주 자본주의는 장기적 전망을 가진 기업 운영이 어렵게 만들었다. 경영자들은 재임 기간 동안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 투자와 기술혁신은 뒷전이다. 경영자는 퇴임 후 기업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주가를 올려놓고 봐야 한다.  단기주의가 판치게 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노동자들을 해고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결국 주주 자본주의(=신자유주의=시장주의)는 주주와 경영자들이 야합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래도 시장보다는 국가가 비교적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조직 아닐까요? ……국가 외에 누가 감히 시장을 견제하겠습니까? 시장에서 튕겨져 나오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국가 외에는 아직 없는 것 아닌가요? (<쾌도난마 한국경제> 186쪽)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주의를 내던지자는 것이다. ‘가진 자’의 독무대인 시장 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전 국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민주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은이들은 박정희 체제 경제개발의 성공 원인이 독재(즉 반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자유주의적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지은이들의 박정희 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그의 비자유주의적 측면이지, 반민주주의적 측면이 아니다.

 민주정부(=민주국가)의 역할에 대한 지은이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그리고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보여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저자들의 기대는 장하준의 최근작 <국가의 역할>에서 확대, 심화되고 있다. 두 책은 시장과 정부의 개념과 기능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과 개혁진영이 그동안 얼마나 모순된 행태를 보였는지 드러낸다.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문외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념적 양극화와 경직된 교조주의의 강고한 틀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