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빚으로 지은 집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10월

저자인 아티프 미안과 이므르 수피는 모두 거시경제학에 정통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시각은 기존 거시경제학적 이론을 보강하고, 전통적인 거시경제 분석모형에서 간과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쾌하고 쉬운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며, 가계 부채의 위험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가격조정 매커니즘과 소득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거품이 터졌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다.

1920~30년대 미국의 대공황, 2000년대 초반의 주식시장 붕괴, 2007~9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분석하며 가계부채와 소비와의 관계에 대해 치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저자는 경제의 충격이 발생될 경우, 저축자(대출자)보다는 차입자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 심화, 소비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도 부실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큰 성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채탕감과 가계부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여긴다. 채무에 대한 위험을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저자는 책임분담 모기지를 제안하는데, 이 책임분담모기지는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손실을 차입자와 대출자가 일정부분 공유하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역시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차입자는 적은 위험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부터 위험 노출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게 되고,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이뤄 불황을 타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거시 경제가 현재보다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도입에 있어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방식에서 벗어나길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적절한 위험 분산이 가능한 대출상품 등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