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한동안 TV토론에 시쳇말로 '뻔질나게'출연하시던 장하준씨를 보고는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종종 전경련쪽과 같은 진영에 앉아있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노조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으며, 엊그제는 한국 언론중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하는가하면, 이?날에는 한겨레에 기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가 무언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사실, 우리에게 소개된 그의 주저라고 할 만한 책은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하지만, 그 책은 비교적 아카데믹한 요소가 적지 않았던 책이었던지라(물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만) 그 책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기에는 다소 어려운 구석이 있었다.(그런만큼 그 책은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았었다) 때문에 '말'지의 이종태 기자를 통해 장하준씨, 그리고 그와 입장을 같이 하는 정승일 씨의 대담이 주선되었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대담집 한권이 출판되었다.

저자들의 주장을 풀어보면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보수세력은 물론이거니와, 현 집권세력인 '개혁세력'이 그들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신조로 삼고있는 신자유주의가 실제로는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암울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안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민주주의'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어느덧 우리 사회 주류 담론이 된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 민주주의(?)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아예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고삐풀린-그럼에도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금융자본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 금융자본으로만 몰리는 자본을 산업자본에 투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정부가 부여하는 것. 이 과정에서 국민의'민주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첫번째 대안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대타협'이다. 자본주의 사회 양대 경제주체 중 하나인 노동부문을 단순히 '때려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노사간의 타협을 통해 독특한 한국의 산업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굉장히 거칠게 이들의 대안을 서술했지만, 이들은 이러한 대안이 노-사-정측 어디에서건 수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며 '압축적'으로 내놓는데,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어도 저자들의 진정성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들의 '큰그림'에 몇가지 문제는 있다. 자칫, 무분별한 재벌옹호론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비교적 '뻔한'(?) 난점은 차치하고라도 역시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정말 고삐 풀린 '야수적'금융자본의 공세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미 한국의 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포스트 포드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된지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늘어만가고 있다. 즉, 국내적 난맥상(?)에 대한 해결책은 어느정도 제시했지만, 국제적 난맥상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다소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의는 그간 우리 사회가 보지못해온 굉장히 소중하고 거대한 정책적 섹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겠다고 하겠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대한 어느 한 네티즌의 평-다음편이 기대된다-는 말에는 나로써도 적잖게 동의한다. 한국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모든 '독자'들께 일독을 권한다. 

ps. 정승일씨도 마지막에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저자들의 논의가 그간 굉장히 정파적으로 해석되어 왜곡되어 온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이념적 난맥상 때문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수행하고 있는 정부를 '빨갱이'라고 욕하며, 박정희를 추종한다면서 시장지상주의를 옹호하고, 그에 반대되는 조금의 복지정책마저도 '좌파적'이라며 백안시하는 보수세력. 그리고 군부독재의 비판을 넘어서 '모든것'과 단절하려다보니, 군부독재에 대한 본인들의 투쟁 당시와 시간, 여건적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반대편에만 서려다보니, 경제정책 면에서는 정작 '진짜'보수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게 된 개혁 세력의 아이러니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건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건지, 바로보기 너무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