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시민X안희정_콜라보네이션_경험한 적 없는 나라

콜라보네이션 - 시민X안희정, 경험한 적 없는 나라
안희정 지음 / 스리체어스 / 2016년 10월

 어젯밤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함께 했다. 아이가 어려서 서울이 아니라서, 부산이 아니라서, 마음은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4시 50분터  JTBC 뉴스속보를 시청했다.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았다.

이 글을 읽고 부끄러워졌다. 이러려고 집지키고 있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다.

 <출처 : 명로진 페이스북>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줬었어야 했는데, 말로만 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지식, 사실을 알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며칠 전부터 읽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잠시 깨서 책을 집었는데, 잠이 안왔다.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구나. 미국도 버니 샌더스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남편이 그랬다.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서 아쉽다. 그도 2015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냈었다. 읽어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들을 두고 대중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아는 것이다. 아직도 잘 모른다. 대학생 때, 데모하면 집안 망한다는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 공부만 했다. 자랑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둘 키우다 보니, 나 혼자 살때와 정말 다름을 느낀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하니 말이다.

 오늘 아침 기사 덧글에서 읽었다. 아버지가 어제 저녁 옷을 입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셨다고 한다. 내 손으로 잘못 뽑은 대통령, 내가 내려오게 해야지 하시면서. 국민을 이렇게 한 목소리로 결집시킬 수 있다니,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다. 최근 듣던 팟캐스트에서 경제전문가가 말했다. 자신은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번이 우리 국민을 더 빨리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는 변화를 좀더 일찍 겪게 될 거라고 했다. 와닿았다.

아직도 정치는 잘 모른다. 내가 정보를 10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건 2,3정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 보고 들으면 되겠지. 공부도 처음 책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 열번 스무번 서른번은 읽어야 내 것이 되듯이 말이다.

아무튼 이제 책이야기로 돌아가야겠다.

 표지가 강렬했다. 흰바탕에 사진 한 장, 남편이 워낙에  존경하는 분이라 호감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다.

콜라보네이션 collabonation은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로
국민이 참여해 이끄는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 를 의미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끄는 나라,
안희정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표지를 넘기면 이렇게 암효같은 글자들이 나온다. 처음에 이게 뭘까 싶었다. 알고 보니 각 장 앞에 있는 선언문같은 형식을 앞 장에 비어놓았던 것이다.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서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 의도였다. 참신했다. 나는 아직 이 공간을 다 채울만큼 많이 알지 못하고 생각도 깊지 못해 아쉬웠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새로운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 리더십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도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선악과 시비로 분별하지 않고, 대화와 토론이라는 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에 녹여내려 힘썼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각자의 이기심과 이익 추구에 근거해 원하는 바라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하게 만드는 리더십이 민주주의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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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주주의자로서 보통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임금님의 나라에서 주권자의 나라로 바꾸고 싶다. 임금님이 의전을 베푸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 이끄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내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자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머리말 중

1장 시민x국가

26쪽
 21세기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직해야 한다. 4~5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 정도로는 시민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조직화할 수 없다. 중앙 집권 국가 체제에서 분권 국가 제체로 나아가야 한다. 자치 분권은 국가의 효율성을 꾀하는 일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 재민을 실현하는 길이다.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권자의 자립과 자결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정부와 정치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대한 무언가로 여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내가 택하는 정책과 정치인에 따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덜 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기초 의원 선거부터 시장, 군수, 심지어 대통령 선거까지 후보자들은 선거 때마다 번화가와 장터를 돌며 지역 발전을 약속한다. 전국 243개 시도군구에서 그들은 모두 자기 지역을 제일 발전시키겠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한정된 재원에서 가능한 일일까.

 그 말에는 '나를 뽑아 주면 당신과 당신 지역을 각별히 봐주겠다'는 속뜻이 담겨 있다. 임꺽정과 로빈 후드처럼 선한 의지를 가진 주군가가 나타나 어디선가 재원을 만들어 나에게 나누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정치를 바라보면 그 정치는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게 된다. 그런 기만의 정치는 우리의 상전이 되기도 한다.

 외교와 안보, 국방, 통상 전략 등 거시적인 국가 현안은 중앙 정부가 맡더라도 상하수도, 마을 길, 주차 시설 같은 기본적은 생활 문제는 지역이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지역적 자립과 자결 의식을 주민들이 갖지 않는 한 지방 자치는 발전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 분가했으면 콩나물국을 끓여먹든 고깃국을 끓여 먹든 자기 책임하에 운영해야 한다. 주민들은 그럴 마음을 가져야 한다.


36쪽
 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지방 정부의 문제 제기는 언로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거나 중앙 정부가 맡는 편이 일을 더 잘하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어서 잘해야 본전이다. 그러나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효과적인 국가 운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내가 가진 문제 의식이었다.
 현재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심부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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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현재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은 국민을 방관자로 만든다. 국민 개인은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는 너무 멀리 있고 영향을 미치기도 힘들다. 중앙 정부는 적절한 국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넘기고, 지방 정부와 협업 구조를 만들어 현재 국가 사무의 위임 기관에 불과한 지방 정부를 국정의 동반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지방 정부가 어떤 방식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지역 주민들과의 정책 토론과 선거 과정을 통해 지역 내부에서 형성되도록 일임하면 좋겠다. 그래야만 주권자의 자기 책임성과 국가 효율성이 높아진다.

46쪽
 중앙 집중화된 관료 시스템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길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밀착한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 역시 공항과 항만의 검역 강화를 통한 보건 지휘는 국가가 맡더라도 현장 대응은 현장에 일임해야 했다. 실제로 현장의 대응 속도가 중앙보다 월등히 빨랐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건은 자치 분권의 나라로 가야 하는 가장 아픈 이유다.

2장 정부와 관료

70쪽
 정부가 하는 일은 크게 둘로 나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모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일, 허용과 금지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전자를 재정정책이라 부르고, 후자를 법과 제대로 표현한다.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고 분배하는 공공 자원이 많을수록 공무원의 직권을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려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도전정신, 자기 책임성을 저해할 뿐이다.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손 벌릴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반대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개인의 영역이다. 숱한 개인의 영역들이 시장이라는 질서 내에서 교환되면서 사회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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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역은 따로 있다. 부유한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 권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만약 부모가 가난하니까 너는 학교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발전 동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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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인의 영역, 시장 질서에 맡길 영역, 정부가 책임질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 혁신이란 정부가 지녀야 할 올바른 위치값을 찾는 일이다. 이는 선출된 정치 지도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비로소 정부 혁신을 시작할 수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공직사회의 리더십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함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모두가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의 리더십과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행정혁신의 핵심이고 우리 행정의 미래상이다.

3장 성장과 번영

115쪽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때야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빠른 성과를 내는 쪽을 택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자연과 경제 번영이 함께 갈 수 있는 성장 모델이 바람직하다.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다.

4장 복지와 인권
116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면서 그 말에 걸맞은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 제도의 근간을 강화할 때 돌보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좋겠다.

5장 환경과 지속
225쪽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력 발전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모두 이해된다. 결국 우리는 서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저 바다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저 바다를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각자의 이익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개별과 환경, 인간과 자연이 조화하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삶의 번영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자연 생태의 가치를 더불어 충족해야 한다. 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하룻저녁의 꿈과 평생의 고통을 바꿀 자가 누가 있을까.

233쪽
 서구화라는 가치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서양 중심, 미국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변방을 돌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칭기즈 칸처럼 세계를 제패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주눅이 들어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상대방이 가진 것 중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내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좋겠다.
 예컨데 서구의 보편화된 개인의 창의와 자유에 기초한 사회질서, 수준 높은 민주주의 제도는 인정하되, 동양적 가치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에 긍지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환경 주제는 21세기 새로운 발전 철학에 중요한 지표다. 또한 지역과 시골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서 독자성을 지닌 발전 철학을 가질 수 있는 주제다. 자신이 지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현재,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철저하게 흔들고 짓밟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고 있다.  우리 힘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어제 집회를 보면서 또 한번 느꼈다.
 실제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정치인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민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경험한 적 없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