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약탈적 금융사회-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약탈적 금융 사회 - 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제윤경.이헌욱 지음 / 부키 / 2012년 9월

체크카드를 쓰면 현명한 것이라 생각했다. 현금을 쓰면서 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생각해 보니 현금이 나가는 데도 그 느낌이 카드와 같았다. 같은 돈이지만 더 쉽게 써진다는 말이다. 카드는 어떤가? 일단 써놓고 나중에 돈을 준다. 그러니 월급날이 되면 허무해진다.

책에서 한 문장을 보고 멍해졌다. 당신은 돈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선택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빌리는 것은 무섭다. 카드 안써야지 안써야지 하면서 계속 썼다. 체크카드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현금만 쓰기로 마음 먹었다.

지은이 제윤경은 빚 때문에 눈믈짖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사회적 기업 (주)에듀머니 대표이자 사단법인 희망살림 상임이사이다. 빌리는 사람 입장, 즉 서민입장에서 쓴 책이다. 공저자인 이헌욱은 변호사로 시민운동가이다. 10년 넘게 민생운동에 전념하며 이자제한, 불법 채원 추심 규제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서민에게 필요한 금융 관련 입법 운동을 많이 했다. 변호사묌 민생경제 위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p.17 우리느 스스로가 쾌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뭔가를 구입한다. 새로운 상품이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말이다. - 댄 에리얼리 [경제 심리학] 중에서

p.34 독일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뮐러는 [머니 쇼크]라는 책에서 금융을 '총칼을 들지 않은 화이트칼라 강도'로 묘사했다. 분명히 누군가 총칼을 들이대고 돈을 빌려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쩌다 빚에 지배당하는 잠재적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일까? 그 책임이 온전히 과도한 빚을 빌린 채무자들만의 것일까?

p.46 금융권에서는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 파산과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조차 '도덕적 해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과 회생 신청 전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을 당하도록 방치한다.

p.54 지금까지 정부는 복지로 해결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내몰았고, 금융권에서는 못 받을 줄 알면서도 신용을 뿌려 댔다. 그러나 더는채무자들에게 채무불이행자라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구제 제도 이용에 '도덕적 해이'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돈다. 갚으려고 애를 써도 못 갚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는 빌려 준자의 책임이 휠씬 크다.

p.99 학자금 대출은 서막에 불과하다. 결혼과 동시에 집을 구하고 자녀 출산 및 양육, 교육 비용을 감당하려면 다시 빚의 사이클에 올라타야 한다. 부모가 물려준 빚이 자녀의 빚으로 이어지는 야만적인 빚의 대물림 구조에 갇혀 버리는 것이다.

p.110 외환 위기 직후 찾아온 벤처 거품가 부동산 투자, 글고 펀드 열풍 속에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부자 되기 신드룸에 빠져들었다. 자본소득, 즉 불로소득에 대한 달콤한 유혹은 소비 절제마저 무장해제 시켰다. 때맞춰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를 향한 집요한 감성 조작이 대형 마트와 홈쇼핑 등 더욱 다양해진 쇼핑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저축이 독려되고 절약이 강조되었다면 위기 이후에는 절약이 미덕이 아니며 소비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동력이라느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발휘했다. 쉽게 돈을 벌 수있다는 착각, 절약 대신 소비가 상생의 밑거름이라는 믿음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경계심을 갖는 대신 흥분을 조장했다. 게다가 자산 시장의 거품 탓에 돈을 번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만연했고, 자산 가치가 상슴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이른바 '부의 효과'까지 나타났다. 가계의 자산구조는 집에 딸린 대출, 반 토박 난 펀드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비의 확대로 현금 흐름 마저 동먁경화에 걸리고 말았다.

p.117 약탈적 금융이란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는 것은 만약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신을 채권 대신 회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담보자산을 회수할 가능성이 큰 줄 알면서도 소득 수준 이상의 돈을 비렬 주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