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군인가족 내집마련 표류기 _ 노영호

군인가족 내집마련 표류기 - 소박한 관사에서 평생 살 내 집까지 직업군인의 찐 드림하우스 정복기
노영호 지음 / 예미 / 2022년 12월

1. 육군본부 및 국방부에서 군인 주거정책의 실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육군 수도군단의 주거지원과장으로 있는 저자는 전국에 있는 군관사에 대해 책의 1/2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나 역시도 이제까지 네 군데의 관사에 살았고 현재도 거주 중이기에 재미있게 읽어나갔다.

몇 년 전에 친구가 “너는 좋겠다. 집 걱정 안 해도 되어서.”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애로사항이 아주 많은 1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다. 또 나는 이사를 할 때마다 집 걱정을 안 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는 항상 인사발령으로 인해 관사 포화상태로 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 달 이상은 떨어져 살아야만 했는데, 그때마다 전전긍긍해하던 우리 둘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친구에게 나는 “나는 차라리 우리가 이사를 안 다니면 여기에 집을 사서 편하게 있을 거야.”라고 대꾸하곤 했다. 하지만 관사에 살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분명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관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었다. 연금이 나오니까 노후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는 우선적으로 집이 보장이 되니 돈이 딴 데로 새는 경우도 많았다. 차, 식생활비 등등. 이유야 어떻든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거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집을 언제라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했다고 말하지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으랴.

또 한 가지 장애물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사를 얻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책에는 규정이 변화되어서 집이 있더라도 임대를 줘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군인관사가 제공이 가능하다고 쓰여있지만 전군이 통합된 규정이 아닌 걸까?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거주해야 하는 해당 지역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관사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곳에 자가가 없으므로 관사에 계속 살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가장 최근에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세 달 전에 요구를 하여 제출한 상태다.)

또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환경 탓에 어느 한 지역에 집을 매매해두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 base로 언젠가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여 집 구매를 미리 해두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저 집에서 언제 살아볼 줄 알고, 언제까지 살 줄 알고 집을 ‘벌써’ 구매해야 하지? 하는 입장들의 목소리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멀면서도 가까운 미래를 위해 집 구매에 대해 서두르지는 않아도 차근차근 계획은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3. 책에서는 군인이 집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알려준다.

ⅰ 군인공제회 공급(분양)

ⅱ 군인 특별공급

ⅲ 일반 분양

책에 의하면

군인공제회 공급의 경우에는 30대 초중반, 결혼 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확률이 꽤 올라간다고 하고

군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역에 평생 살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어야 하며

일반분양은 우리가 아는 그 일반분양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방법이 있대,라고 말을 하니 그는 벌써 알고 있던 부분이었다. 청약을 탐탁지 않아 하는 우리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써먹지 않았지만 군인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j가 다 읽으면 나는 커뮤니티에 이 책을 나눔 할 예정이다. 더 많은 군 가족들이 보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