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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왜? -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海피아’ 출신의 반성적 진단
정유섭 지음 / 조선뉴스프레스 / 2015년 4월
평점 :
절판
오늘날 세월호 침몰은 안전을 도외시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끔찍한 '인재'(人災)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침몰한 배와, 그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청해진 해운)과 개인 (
유병언)에게 떠넘긴 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국가차원에서의 예방책과, 책임론
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언론도 그동안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과,
그 속에 녹아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점을 논하면서, 일반대중들에게 '자극' 과 '분노' 를 선
사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정작 그러한 주장 대부분은 바뀌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고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이상론'에 가까운 진단과 지적이 대부분이였다. 때문에 저자는 그 문제점
중 과연 어느것이 실질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점인가? 하는 현실적인 진단을 주장한다.
저자는 힘없는 시민도,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기자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대한민국 관료
제 속에서 높은 봉급을 받으며,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는 해운조합.해양수산부처의 공무
원이자, 책임자로서 경력을 이어왔던 사람이다.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대한민국 정
부기관의 문제점과, 나태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 틀림이 없다. '무사 안일주의' 그
리고 행정처리의 무능과 부패로 인식되어, 국민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뜻이 담긴 해(海)피아 라
는 별칭으로 불리우는 오늘날 정부기관의 현실앞에서, 과거 전 책임자였던 저자는 오늘의 현실
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선적으로 저자의 눈에서 본 세월호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 첫번째는 이익과 극단적인 자본주의적 의식을 바탕으로 '있을 수 없는 운행'을 강행한 청해
진 해운의 사업관이요. 두번째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정작 현장에서 뛰는 실질적인 공
무원들에게 책임만을 지울 뿐 그에 걸맞는 권한과 능력을 주지 못한 점이다.
오히려 언론에서 주장한 선박의 '연식해제' 나 정부 고위관계자의 무능과 같은 문제점은 문제
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성격의 것이였다. 정부는 세월호 이전에는 애써 해양사업의 지원을 위
해서, 그리고 국내의 항구가 세계적인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저렴함을 무기로 이용율을 높이
고, 또 그에 걸맞는 수익을 거두기를 기대했으며, 이는 경영,운영의 시각에서 보면, 그다지 틀
린 선택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 후 세월호는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외면했다" 라는 국민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사건, 그리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 앞으
로의 해양사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있고, 또 지금도 그렇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한 '세월호'를 바라보고 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전
문가 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졸지에 죄인이되어,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또 눈치와 졸
속으로 정책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유가족의 책임론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해양사업에고 적
신호가 켜진 오늘날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보라 많은 해양회사의 선박이 '
연식논란'에 휘둘려 똥값에 일본. 동남아 같은 경쟁국에게 팔려가고, 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논란과 주장에 모조리 받아들여진 탓에 국내의 해양운행은 너무나도 까다로워졌다. 그 뿐인
가? 막상 현장에서 뛰어 안전을 책임져야 할 말단 공무원들은 더욱 늘어난 책임에 눌려, 사기
가 떨어졌고, 책임론에 해체된 해양경찰과 기타 다른 부처들의 일을 떠맡게 된 소방청등은 늘
어난 일과 책임에 불만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분명히 정부는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은 근본을 띁어고치는 대 공사가 아니라, 보이는데로, 하라는데로 땜질
하며, 생색을 내는 졸속의 행정 그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세월호'
사고' 이렇게 정부가 그 명칭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도, 아직 진정한 깨달음과 반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