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대기업에 의해서 한 개인의 권리와 재산이 이처럼 무너져 내릴줄은 몰랐다.     한 변호사의 오

랜 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법은 더 배우고, 더 크고, 더 권력있는 어느 대기업 건

설사의 손을 들어준다.    때문에 저자는 자신이 변호한 한 사건을 주제로 이 길고 긴 '고발장'

을 작성했다.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도 외면한 이 사건을 과연 일반 서민들 그리고 독자

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렇게 그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약하디 약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그대로 글로서 표현한다.

책의 본문에는 지금껏 재판에 제출한 증거, 녹취록, 재판판결문, 그리고 기업과 재판부를 오간

공공서류등이 자료로 삽입되어있고, 또 각종 법률용어와, 해당판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도 들

어있어, 재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면 조금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반 평생일군 땅을 반쯤 속여 헐값에 매입하고, 또 그것에 항의하는

가족들의 뜻을 무시하며, 끝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모습은 그 어느 내용보다 분명하다.

때문에 저자는 이 사건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분노와 정의감으

로 재판을 불사하던 의뢰인이 점점 지치고, 또 삶의 벼락으로 밀려나는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다 회상한다.    땅을 빼앗기고, 그 빼앗긴 땅에 대한 철거 비용과 책임까지 뒤집어

쓴 의뢰인의 가족  그야말로 고기부터 골수까지 빨아대는 괴물의 횡포에 그들은 그저 힘없이

저항 하는 약자에 불과했다.    때문에 저자와 의뢰인은 대한민국의 법에 모든것을 걸었다.   

'정의' 를 수호하는 법을 방패로 삼고자 저자는 그야말로 수사관을 떠올리게 하는 끈질김으로

결국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증거와, 정황을 증명하는 증인등을 포섭하는데 성공하지만, 결

국 재판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대기업의 승리로 끝이나고 말았다.

이에 저자는 대한민국의 법을 불신하게 되었다 주장한다.   그들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

부로 대기업에 유리한 증거, 증인, 주장만을 편애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였다.   심지어 부

당함을 토로하는 변호사의 면전에 "너 내가 누군굴 알아?" "이거 알만한 사람이" 라며 막말까

지 쏟아내, 소위 엘리트로서의 품격은 눈을씻고 찾아보기 힘들정도의 추태도 기록되어 있

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처럼 저자의 물음에는 오늘날의 사법에 대한 극심

한 실망감이 녹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