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의 이름들] 서평 / 서혜진 변호사가 들려주는 여성 피해 범죄에 관한 사건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8월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책은 더 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서혜진 변호사님이 쓴 책으로, 저자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고은, 이윤택, 안희정, 텔레그램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과 행적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나 차별을 겪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저자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건을 맡고,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포함하여 형사적 사례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읽을 거리가 풍부한 책이었다.

특히,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참고 판례도 책 중간중간에 많이 수록되어 있어, 법적인 지식을 얻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된다. 저자가 여성들을 변호하면서 접했던 사건 중에는, 일례로 피의자가 구속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되는 매우 오싹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도 사회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독하며 완독했으며, 이를 통해 법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새롭게 신설되는 다양한 방향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내용이 많은 참고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도 저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이 책을 통해 형사적 내용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변호사가 단순히 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지는 역할도 수행하는 직업임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비록 사건 당사자의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되거나 각색되어 등장하지만, 사건 자체는 거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여성과 관련된 범죄, 특히 여성 피해와 관련된 사건들을 자세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