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서평 / 헌재 판결문 필사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4월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나면서 뉴스에는 빨간 글씨로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나오기도 하고 살면서 계엄이라는 것이 나의 세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신기해 하던 그런 기억이 난다.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올해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 대 0에 만장일치 인용으로 파면이 결정되었고, 바로 이 책은 그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선고 일시 2025년 4월 4일 11월 11시 22분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는 주문으로 시작된다. 이유 사건 개요와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었다. 특히 맨 앞장을 표지에는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 지음이라는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서 선고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느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르게 만든 것은 쟁점상 법리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물을 들어가면서 파면이라는 결정에 이르게 되기까지 계엄과 관련된 수많은 내용과 세부적인 분석들을 판결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다.

물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는 사실을 들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대통령을 파면해서 대통령이 끌어내려졌다' 라는 단순한 사실을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 대한 쟁점과 또 증언들은 어땠고,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내용을 인정하고 배격하였는지 그 법리적 관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판결문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문을 그대로 실어 놓고 출시된 것이 아니라 왼쪽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원문이 첨부되어 있고, 우측에는 독자들의 이 탄핵 사유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이번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작성한 결정문을 독자가 직접 필사하면서 써보고 더 오래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런 필사본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명언이나 뭐 영어 명언 아포리즘을 적는 책이 많았지만 이렇게 판례를 직접 써볼 수 있다는 점이 책의 가장 큰 특장점인 것 같고,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들이나 상고가 기각된 고등법원 판례들도 필사할 수 있는 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더 자세한 관점을 알아볼 수 있었고, 뉴스에서 단순히 결론을 한 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쟁점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