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서평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 지음 / 예미 / 2021년 12월

이 책은 무려 22년간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종사하며 방대한 실무 지식을 축적한 남우진씨와, 역시 국세청 세무공무원이었던 차순아씨가 저자로 펴낸 책이다. 제목으로만 보면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책인가 싶을 수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저자들이 일선에서 보고 들으며 경험해 온 생생한 실무 현장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납세자와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납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 내고 싶지 않는 세금은 단순히 체납해버리면 그만인가? 누구나 우스갯소리처럼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체납의 과정은 어떠하고 그 댓가는 무엇이 될지를 이 책은 자세히 제시한다. 단 한사람이 아니라 저자들의 국세청에서의 오랜 경력만큼 수많은 case를 곁들어 설명해주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인용하여 마치 지금 당장 그 상황에 처해있는 당사자 중 한명이 된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듣기만 했지만 세법은 매우 복잡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세무사 시험에서 낙방하는 경우 세법 과목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한다. 사례가 많은 만큼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다양한 예시가 존재한다.

74페이지에는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10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통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해외로 출국하지 못한다는 점,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도 압류된다는 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나를 포함하여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단순히 사례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학에 관한 지식도 엿볼 수 있으니 이 책이 주는 이로움은 꽤 많은 편이다. 13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신용불량자들의 3가지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법전의 대법원 판례처럼 매우 자세하고 논리적인 글을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끄러운 경사이론 모형부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까지 세법과 사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 지식을 전수해주는 이 책을 나는 많은 독자들에게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