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 - 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조영태 지음 / 북스톤 / 2016년 9월

<정해진 미래>에서 ‘정해진’이란 ‘인구학적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이란 의미다. 60년대부터 정부는 강력한 감성적 접근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렸다. 1983년에 출산율이 2.0으로 떨어졌고, 2002년 출산율은 1.24까지 떨어진다. 출산율이 2.0일 때 정신을 차려야 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안이한 인구정책으로 허송세월하고 1996년이 돼서야 가족계획 정책을 포기한다. 저자는 인구관련 관련부서조차 없애버린 정부를 탓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정책에 반영하게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출산 세대가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는 시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문제를 예상하고 대안을 찾자며 인구학을 전공한 학자가 걱정하며 내놓은 책이다.

<정해진 미래>는 챕터 1,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라’에서 인구정책의 모범 사례 국가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사례가 된 한국의 인구 변화와 정책을 설명한다. 낮은 출산율로 보아 미래가 불투명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와 줄어드는 4인 가족을 설명하고, 앞으로 소형아파트가 돈이 될까? 에 대한 답을 던진다.

챕터 2, ‘저출산 시대, 모든 것이 공급 과잉’에서 30년 만에 아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통계를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초등교사 1만 명 과잉이 예견되며, 유망직업의 변화(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퇴직 시기가 최대한 늦어질 것이라는 등), 입시교육이외의 교육을 생각할 시점이라는 제안, 월급의 1/3을 학원비로 지출하는 것은 무모하며, 군대도 변화해야한다는 논리를 편다.

챕터 3, ‘저출산+고령화, 전쟁 같은 밥그릇 싸움’에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취업이 쉬워지는 지는 것은 아니다’, ‘본격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은퇴 후에 시작된다’, ‘개인이든 국가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는다’, ‘세대 간 경제, 정치적 다툼이 예견된다’는 인구학적 관점의 미래를 예측한다.

챕터 4는 저자가 생각하는 미래 생존 전략이다. 인구가 많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성장 조건으로서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족을 더 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조선족 인구 통계를 제시한다. 외국인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에는 우리의 의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 어렵다. 해외투자를 해서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챕터 5,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하자’는 제안에 담긴 내용이다. ----- 10년 후에는 매년 출생하는 인구가 35만 명 선에 그칠 것이다. 다문화사회가 되기 어렵고 해외인재를 유치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젊은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부동산은 무너질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라고는 대학입시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 뿐. 일본은 GDP 규모 세계 3위로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한 듯하나, 우리는 경제 규모가 작아 일본 경험을 보고 안심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여성의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에 기반을 준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육아의 사회화 등 출산과 양육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여성고용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 국가가 먼저 투자해서 아이 키우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아동에 대한 질적 투자로 사회적 부를 이전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이익과 후속 세대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업이 희생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이 개혁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를 다운사이징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해진 미래>는 2016년 9월에 초판이 나왔고, 독자는 2017년 3월 초판 8쇄, 본문 270쪽 분량을 읽은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