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아웃 코리아

피크아웃 코리아 -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채상욱.김정훈 지음 / 커넥티드그라운드 / 2024년 4월

피크아웃 코리아

2025.1.7(화)

헌법을 어긴 계엄과 이어지는 일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끄는 일이 우선순위 맨 앞에 두어야 한다. 뒤처리는 법에 맡기고 시골에서 책을 읽는 독자는 하던 일을 이어가려 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빈곤, 복합적 이유로 설명해야 하는 저출산이 빚어낼 경제 구조는 취약하다. 한국의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정확한 현황을 쉽게 풀어가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과 제안을 담은 『피크 아웃 코리아』를 만난다.

저자는 들어가는 글에서 “ 이 책은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의 근간이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수도권 과밀의 부작용이 임계치를 넘어서 만든 높은 주택 가격과 저출산과 이에 따른 국가 소멸을 문제”로 본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도록 고착된 도시구조와 금융시장, 아울러 노후 연금과 기계 자산 비중까지 부동산을 빼놓고는 국민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 “방구석 유투버로 국가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말한다. 19개 분야에서 의료, 아파트 붕괴, 용적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교권 붕괴, 2028 대입 개편의 속내, 사라지는 군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등 전공이 아닌 분야에도 의견을 낸다. 증권회사 건설 및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일한 경험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국 경제는 이미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라며 초저출산이 국가 소멸을 예고한다고 말한다. 중세 유럽을 휩쓴 페스트에 비유하며 글과 그래프로 출산율 0.6에 이르기까지를 분석한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토대로 고용-주거-양육 측면에서 불안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개인주의나 비혼주의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를 언급하며 수도권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이어간다. 수도권 문제 중 하나는 직주 분리다. ‘먹이(일자리)와 둥지(집)의 괴리’가 낳은 비효율을 다룬다. 수도권의 기능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기를 다시 검토하는 해법을 제안한다.

금리란 돈이 가지는 시간의 가치라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해석을 소개한다. 시간의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면 장기 투자계획이 일어나며,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자산시장이 상승하고 모든 자산은 과열한다. 제로금리는 부실기업조차 쉽게 돈을 빌려 파산을 피하니 투자자들의 윤리관을 왜곡한다. 중금리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또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0%에 그치기에 연금에 기댈 수 없어 은퇴 세대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한다고 분석한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주택 가격과 밀접한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공적 연금을 포함한 국가 금융 시스템이 국민의 노후와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해 주지 못하고 각자도생에 맡기고 있으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인지도 모른다고 본다.

2부는 ‘위기의 징후들’이란 장 제목으로 10가지 소재를 분석한다. 2018 보건복지부 자료에 병상수는 충분한데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에서 경증 환자가 56.8%다. 병원의 수익구조가 행위별 수가제라는 가격 통제 탓에 수익성이 악화한다. 병원은 부대사업, 박리다매 진료, 비급여 진료 늘리기와 과잉 진료라는 문제를 만든다. 대형 병원의 독과점도 의료 소멸을 가속한다. 실손보험이 불러온 부작용도 다루며, 의료의 질, 의료의 접근성, 의료의 가격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건의료의 트릴레마’라 부른다.

LH 아파트가 무너진 원인을 무량판의 문제를 부른 경영 효율화, 건설 현장의 인력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로 채워져 있다고 분석한다. 윤석열의 공약으로 도입된 ‘노후도시계획법’은 초고밀도 재개발을 부를 것으로 우려한다.

교권 붕괴와 관련하여 건축업계의 ‘하인리히 법칙’ 즉 1:29:300 법칙을 소개하며 사회적 합의와 결단으로 대응책을 설계하자고 한다. 2028 대입 개편의 속내는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노동 개혁과 조응하게 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를 연금 납부 시기를 당기고 연금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점에서 맞물려있다고 본다. 낮은 출산율은 군대 유지를 어렵게 함은 누구나 아는 미래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란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 비중에 제한을 두고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다. 상업용이든 주택용이든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비합리적 투자다.

3부는 피크아웃 일본의 30년과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일본의 구조개혁론과 점진 개선론을 비교하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확립된 국가 동원에 기반한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국가와 기업이 국민을 책임지는 구조로 생산성 제고와 전 국민적 협력이라는 1940년 체제다. 이런 체제에서 서구식 경쟁과 도태는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다. 비록 이른바 ‘쇼와 30년대(1950년대)라고 불리는 일본 경제의 전성기에 1억 명의 중산층이 형성된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가 평가절상되면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폭등하며 일본 경제 최전성기를 맞는다. 1990년대 금리가 상승하자 버블은 처참하게 붕괴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다. 우리는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 구조를 바꾸어 소위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다.

미국은 퇴직연금제도는 적극적 운용으로 국민은 국가로부터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도 국가 시스템이 믿을 만하게 만들어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기반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해외 증시에 투자라 하며, 우리에겐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은 부동산에 주목하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내몰려서는 안 되고, 퇴직 연금의 재설계가 돼야 피크아웃 코리아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리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노후도시계획법이 초래할 초고밀도 주택에 대한 우려, 안정적 퇴직 설계 시스템의 시급성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0명 증원이란 무계획적인 의료 개혁은 책이 나온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다루지 못하고 있다. 교원 붕괴에 관한 글은 내용과 대안이 부족하나 노동구조와 교육개혁이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은 새롭다.